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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낙선한 자의 선거법 위반을 따지는 경우는 없었다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5년 3월 5일 AM 09:49 · 수정됨(14:44)

조회 3,464 공감 0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을 앞두고

중요하지만 언론이 다루지 않는 사실...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없고

대다수가 무죄/선고유예/1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낙선한 후보의 선거법상의 죄를 물어

재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법 역사상 없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야권 대선주자 탄압이 자행되는데도

마치 당연한 일인 양 치부되는 현실이

새삼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댓글 (9)

  • 무

    무중생유 Lv.1

    25.03.05 · 14.♡.13.84

    유죄 준 판사가... 어휴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 태루

    태루 Lv.1

    25.03.05 · 121.♡.124.164

    정말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보이는 공소죠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태루

    25.03.05 · 121.♡.176.149

    이게 검찰만 그런게 아닙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에요. 법원도 이재명 대표 죽이겠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아주 극소수가 겨우 있을 뿐이구요.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3.05 · 222.♡.246.58

    이건은 검찰의 공소도 문제였지만, 판사가 제대로 ㅁㅊ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판결이었죠. 판례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ㅈ되봐라하고 실형 때려버린겁니다.
  • 파고스

    파고스 Lv.1

    25.03.05 · 59.♡.187.39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은 왜 수사를 안하죠?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3.05 · 112.♡.93.78

    그냥 보복 하는거죠 무서우니까요
  • 8

    8a_jjoon Lv.1

    25.03.05 · 223.♡.36.98

    공감합니다.
    낙선자는 낙선으로 처벌?받았다 생각해야죠.
  • 동독도

    동독도 Lv.1

    25.03.05 · 198.♡.207.102

    안귀령도 벌금형인가 나오지 않았나요?
  • DavidKim

    DavidKim Lv.1

    25.03.05 · 50.♡.93.146

    당한만큼 그대로 갚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검찰, 법원, 언론 싹 다 손봐주길(법대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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