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저짝이 헌재 공격하는 테마
heltant79

Lv.1 heltant79 (61.♡.152.133)

2025년 3월 5일 AM 10:18 · 수정됨(10:25)

조회 1,525 공감 0


헌재에 선관위원장 출신이 6명이나 있어서 부정선거를 덮는다는 주장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는데 헌재 심판관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란 게 뭔 소리냐?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실제로도 역대 중앙선관위원장에 현직 헌법재판관은 없습니다.


그럼 쟤들이 하는 소리는 뭐냐?

바로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선관위원장을 했다는 얘깁니다.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정형식, 조한창.김형두는 판사 경력 동안 지원장이나 부장판사 자격으로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했다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을 할 정도로 엘리트 법관이라면 당연히 거칠 수 있는 경력이고, 문제 삼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뭔가 심각한 전관비리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조X일보까지 선관위원장 경력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군불을 때고 있죠.


저런 헛소리를 한 게 책임 있는 법조인인지, 아니면 사시 9수째 하고 있는 사시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판사가 선관위원장 겸임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그에 대해 얘기하든지, 저런 식으로 부정선거 코인에 올라타는 건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댓글 (6)

  • kissing

    kissing Lv.1

    25.03.05 · 121.♡.79.213

    만날 말 만드는데만 혼신을 다하는 것들이네요.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3.05 · 172.♡.252.27

    연예계 민모씨 말마따나 여론 선동에 진실은 안물안궁, 헤드라인만 나오면 되니까요. {emo:onion-111.gif:50}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5.03.05 · 125.♡.200.218

    꺼리 만드는데만 혈안이네요.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05 · 223.♡.79.133

    기자들이 매일 김치먹고 똥싼다던데 혹시 쓰레기기사가 양산되는 이유가...?
  • TKoma

    TKoma Lv.1

    25.03.05 · 112.♡.135.116

    정상 언론이라면 팩트체크해서 킬해야하는 개소리를 그냥 [속보][단독] 달아서 써주니까
    아몰랑 개소리 투척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되버린거죠
  • malloc

    malloc Lv.1

    25.03.05 · 183.♡.151.144

    끊임 없이 부정선거를 외치니까, 일부 저능아들은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나? 이러고 있잖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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