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무조건 파면이군요.

Lv.1 노티 (183.♡.130.144)

2025년 3월 5일 AM 10:22 · 수정됨(14:04)

조회 7,729 공감 0

국회 선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으로 결론 났는데

재판관 미임명한 한덕수가 파면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상모기도 헌재가면 자동문일듯한데

석렬이 파면되고 대선정국에서 상모기 탄핵이 맞을지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역풍?이런게 좀 우려되기도 하고요.

댓글 (15)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3.05 · 157.♡.92.86

    역풍이요???
    헌재 때려 부수자는 인간들이 있는한
    그 역풍은 이쪽으로 절대 안붑니다
  • 노티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5.03.05 · 183.♡.130.144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을 야기한다 뭐다
    대선정국에서 저쪽 애들한테 좋은 땔감이 될 거니까요.
    다음 타자 조태열도 어차피 내란동조자라서 탄핵대상이고
    이미 목을 쳤는데 계속 가지치기 해봤자 반발심만 키우지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노티

    25.03.05 · 172.♡.122.172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국정을 쥐락펴락 하며 혼란을 일으킨다는 말은 안하죠?
    위대하신 기레기님들은요
  • 이웃삼촌

    이웃삼촌 Lv.1

    25.03.05 · 121.♡.117.165

    정권 바뀌고 보복해야죠.
  • M

    MMKIT Lv.1

    25.03.05 · 175.♡.69.100

    죄상목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탄핵이 문제가 아니죠.

    내란 주요종사자가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ㅋㅋ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25.03.05 · 211.♡.189.122

    한덕수는 권한 대행 업무가 아니라 국무총리 시절 내란 동조 관련으로 청구 되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탄핵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란동조만 해도 차고 넘치니까 깔끔하게 굥과 세트로 인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M

    mussoks1 Lv.1

    25.03.05 · 211.♡.99.99

    역풍이요? ㅋㅋ
  • bradfield

    bradfield Lv.1

    25.03.05 · 115.♡.98.116

    중도층이 이쪽인데 역풍은 무슨요
  • 굿

    굿모닝빵빵 Lv.1

    25.03.05 · 118.♡.2.48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현 헌재의 스탠스를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 위반이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탄핵은 어렵다고 할 것 같아요. 내란 동조는 본인이 동조하지 않고 만류했다고 주장하니 형사 재판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쩌면 엄청난 적폐인데(방통위원장, KBS 사장 등), 호의호식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딴세상 사람들인 듯.
  • 윤사모

    윤사모 Lv.1

    25.03.05 · 118.♡.40.111

    역풍은 유니콘 같은 겁니다. 실체도 없는 그런 걸로 주춤거리는게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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