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탄핵 선고해도 선거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Lv.1 무중생유 (14.♡.13.84)

2025년 3월 5일 AM 10:25 · 수정됨(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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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apa.org/article/iiyhf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 다 탄핵 시켜야 합니다....

댓글 (35)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25.03.05 · 211.♡.189.122

    다음 대선으로 미적대면 싹다 탄핵해버리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공표해야 합니다. 장관 없어도 대리 체제로 가면 되니까요
  • 아찌

    아찌 Lv.1

    25.03.05 · 211.♡.128.34

    아.. 이것도 대행이 공표를 해야되는거군요
    독립기관 백날 만들어봐야 행정부를 안거치면 일을 못하는 구조네요. 문제가 큽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3.05 · 140.♡.29.0

    국무위원 다 탄핵으로 날리면 임명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지만 법안통과는 자동으로 가능하다죠. 대선 공표 안하면 바로 다 날리고 입법으로 해결해야죠
  • 말없는

    말없는 Lv.1 → 우주난민

    25.03.05 · 1.♡.2.166

    걱정되는건, 헌재 재판관의 정족수가 모자라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오지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3.05 · 222.♡.246.58

    굥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굥거늬 대리들도 다 따라하는 중이죠. 최상목이 굥의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수도 있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05 · 121.♡.93.197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 하늘걷기

    25.03.05 · 222.♡.246.58

    안되는게 어딨나요?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국회몫 3인 중 2명만 쏙 골라서 할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위헌판결을 내려도 임명 기간 제한 없고, 처벌규정 없으니 임명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게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인용해도 최상목이 정무적 판단해보겠다 이러면서 선거일자 공표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행정부도 선거체제로 못들어가구요.
  • Blistex

    Blistex Lv.1 → 끼융끼융

    25.03.05 · 211.♡.127.203

    선거는 반대로 60일 안에 해야한다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죠.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 Blistex

    25.03.05 · 222.♡.246.58

    "60일 이내 선거 하라고 했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기간에 공고하라는 말은 없었다. 여야합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겠다" 지금까지 최상목은 다 이런식이었습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끼융끼융

    25.03.05 · 121.♡.93.197

    공직선거법 200조 4항입니다.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의 링크 글에는 이 조항이 이야기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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