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업은 구글, 이번엔 안보 시설 위치 좌표값 3200개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Github
Github
작성일
2025.03.05 11:26
본문
4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와 관련해 ‘위성사진에서 안보시설을 흐림(블러) 처리할 것’ ‘한국 업체가 제작한 보안 처리 영상을 사용할 것’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설치할 것’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과 같은 입장으로 구글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 중 안보시설을 흐리게 처리하는 방안 한 가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군사기지 등 안보 관련 시설물의 위치 좌표 3200개를 추가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흐림 처리’를 위해 정밀한 좌표 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는 정부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직접 관리하는 보안 자료다. 예컨대 현재 정부는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와 같은 군사시설물의 위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정밀타격이 가능해지는 위험이 따른다.
구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전보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9년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의 국내 서버 설치 요구를 여전히 거부한 채 자기들이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들의 방침을 문제 삼았다.
=====
이번엔 결과가 어찌 나올지 궁금하군요
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3
/ 1 페이지
버블보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5 11:36
@영자A님에게 답글
어디가 보안시설인지 알려달라는건데 이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전까지 당연한거 같은데요.
아래2 조항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한국 업체 영상을 사용하라는건가요 ? 그 한국업체가 어디일까요 ? 그것도 궁금하네요.
국산 보호 한다는 미명하에 괴물들을 키워온 전례가 많아서요
아래2 조항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한국 업체 영상을 사용하라는건가요 ? 그 한국업체가 어디일까요 ? 그것도 궁금하네요.
국산 보호 한다는 미명하에 괴물들을 키워온 전례가 많아서요
meteoro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5 12:49
@버블보블님에게 답글
공인인증서 때와 비슷한 거죠.
공공영역 곳곳에 저런 게이트키핑업체들이 많습니다.
공공영역 곳곳에 저런 게이트키핑업체들이 많습니다.
hotsync님의 댓글
작성자
hotsync
hotsync
작성일
03.05 11:35
어차피 한국에서만 블러 처리 하는 거면 해외에서는 다 보인다는 얘긴데(실제로도 그렇고요), 이게 무슨 눈가리고 아웅인지...
MementoMori님의 댓글
작성자
MementoMori
MementoMori
작성일
03.05 11:46
구글어스로 보면 다 보이는데 블러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정부는 구글에 블러 요구하지 말고 구체적 위치데이터 주지 않았으면 하네요.
한국정부는 구글에 블러 요구하지 말고 구체적 위치데이터 주지 않았으면 하네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5 11:52
@MementoMori님에게 답글
그래서 고해상도는 한국에서 서비스가 안되죠.
대충 위치와 형태만 보이는 단계까지만 서비스 제공되고 있죠
대충 위치와 형태만 보이는 단계까지만 서비스 제공되고 있죠
meteoro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5 13:01
@테디박님에게 답글
네. 제가 알기론 대기권 한계인 대략 80~100km 넘어가면 위성사진을 영공허가없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죄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글이 얻고자 하는 건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지리정보라고 하더라구요.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