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와 관련해 ‘위성사진에서 안보시설을 흐림(블러) 처리할 것’ ‘한국 업체가 제작한 보안 처리 영상을 사용할 것’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설치할 것’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과 같은 입장으로 구글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 중 안보시설을 흐리게 처리하는 방안 한 가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군사기지 등 안보 관련 시설물의 위치 좌표 3200개를 추가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흐림 처리’를 위해 정밀한 좌표 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는 정부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직접 관리하는 보안 자료다. 예컨대 현재 정부는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와 같은 군사시설물의 위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정밀타격이 가능해지는 위험이 따른다.

구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전보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9년 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의 국내 서버 설치 요구를 여전히 거부한 채 자기들이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들의 방침을 문제 삼았다.

=====

이번엔 결과가 어찌 나올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