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진숙 - 이통사 담합 지적에 "법 준수한 것…과도한 단죄 안돼"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3월 5일 PM 02:45 · 수정됨(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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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통사들은 법을 준수했을 뿐이며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관련 질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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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사랑이 넘치네요...(기업에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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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게으른오후
25.03.05 · 106.♡.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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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25.03.05 · 118.♡.2.225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게 왜 소비자의 피해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단통법 처음 만들때 한 개소리랑 똑같은데요?
보조금 줄여서 수익나면, 이통사가 반드시 요금을 내릴거라면서요? -
사사미사
25.03.05 · 221.♡.175.185
통신사 입사 전 사전 면접인가요. -
별별나라왕자
25.03.05 · 182.♡.97.203
저 물건은 진짜 하나의 육신안에 켜켜이 쌓아놓은 적폐 병폐의 종합 선물 세트네요. -
버버건디
25.03.05 · 210.♡.8.195
기업 범죄에는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는 단호한 것들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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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인간 언제 빵식 먹으러 갈까요? 진심 빨리 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