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자면서 대통령 임기를 왜 줄이죠?
남인

Lv.1 남인 (58.♡.136.126)

2025년 3월 5일 PM 04:20 · 수정됨(18:17)

조회 1,822 공감 0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여서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단번에 행정 입법 권력이 한쪽에 주어져


권력집중이 과도해지지 않나요.


안그래도 권력 집중 때문에 문제라면서요.


미국처럼 중간 평가식으로


2년 2년 대선과 총선이 번갈아 이루어지게


개헌하는게 올바른 길아닌가요?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고


다음 총선은 2028년이니


다다음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줄여


중임제를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선거부터


대통령 임기를 줄이자고 하니


개헌하자는 인간들


미친 개소리로만 들리네요.



댓글 (13)

  • sierre

    sierre Lv.1

    25.03.05 · 203.♡.149.205

    저들이 말하는 개헌은 일본식 내각제를 말하는 거죠. 정치업자들이 대대손손 해처먹는 후진적 패거리 독재를 원하는 겁니다.
  • 썸머이즈커밍 Lv.1 → sierre

    25.03.05 · 211.♡.96.51

    일본식 내각제 하자는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4년 중임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혹은 지선)날짜를 맞추자는건데..
    내각제 할거면 임기 줄이자 이야기는 안하겠죠.
  • 케이건

    케이건 Lv.1 → 썸머이즈커밍

    25.03.05 · 168.♡.154.14

    그냥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분권형 중임제' 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데 단순히 4년 중임제로 8년이나 대통령 재임 기간을 늘리겠어요?
    분권형 중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혹은 상당 부분)를 국회가 뜯어가겠다는 겁니다.
    권한은 조정 가능의 여지가 있지만.. 저들이 원하는 건 일본의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일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면 굳이 대통령 임기만 늘리는 개헌을 뭐하러 하자고 하겠습니까
  • 썸머이즈커밍 Lv.1 → 케이건

    25.03.05 · 211.♡.96.51

    대체 일본의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이라는 근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것의 정체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분권형, 총리책임제 등은 이재명도 지난대선에도, 당대표때도 계속 하자고 했던 겁니다.
  • 케이건

    케이건 Lv.1 → 썸머이즈커밍

    25.03.05 · 168.♡.154.14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명확하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나눠져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자 라고 결정한 다음에도 권한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진통이 클 겁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해도 나라마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다릅니다.
    그럼 국힘과 수박들이 입을 맞춰서 하나같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부분을 다 뺏어 가겠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즉, 허울뿐인 내각제에서의 대통령과 다를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각제라고 말만 하지 않을 뿐..
    이 권한 분리만 가지고도 박터지게 얼마나 싸워야 될지 모르는데 겨우 2~3달 안에 선거를 치뤄야 하는 시점에 개헌을 같이 하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장은 내란 진압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만 해도 벅차니까요.
    당장 특검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개헌 할 시간이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가 분권형, 총리책임제를 계속 하자고 했다고 해도 국힘놈들과 수박들이 주장하는 의도와는 분명히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 썸머이즈커밍 Lv.1 → 케이건

    25.03.05 · 211.♡.96.51

    선거전에 개헌을 하자라는게 아니니 대통령 임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대선전에 개헌을 하면 이재명이 4년 중임제로 8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뭐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다 지들 X대로 하는 이야기라 다르게 이야기하는 놈도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에게 임기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임기 줄이는 개헌을 대통령이 되면 해라(라고 선언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의도가 다르든 어떻든 분권형으로 하자는건 대통령제가 가지는 단점의 해소때문이라 결국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들 걱정 하실필요도 이렇게 다른 의도니 뭐니 하면서 분석 할 필요 도 없습니다.
    대략 8년전에 똑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임기 줄이고 4년중임제 분권형으로 하자)
    https://www.khan.co.kr/article/201610221609001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 Klaus

    Klaus Lv.1 → 썸머이즈커밍

    25.03.05 · 14.♡.51.15

    일본처럼 내각제하자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없는데.. 애초에 수박들하고 국짐당 목표가 그거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후보 나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했고..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박살내려고 실정, 폭정 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분들 많았어요

    지금은 갑자기 대통령제를 없앨 순 없는 상황이니 일단 임기단축 개헌 갔다가..의원내각제로 발동 다시 걸겁니다.
    현재 말하는 개헌은 일종의 징검다리에요
    최종목적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정치 노나먹기 하는거에요
    그러므로 지금당장은 개헌논의에 대꾸도 할 가치가 없는겁니다.
  • 썸머이즈커밍 Lv.1

    25.03.05 · 211.♡.96.51

    선거 날짜 맞추자라는것도 탄핵 2번 경험해보니 망구 쓸데없는 짓이라는걸 알게 되었죠.

    게다가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을 왜 돈써가며 뽑아야 하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말이죠.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냥 국회의원 임기를 조절하라고 하세요(저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ㅋㅋㅋ
  • 따콩

    따콩 Lv.1

    25.03.05 · 117.♡.26.84

    개헌안 완성 될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통령 유지하기로 하시죠 !!
  • 고슷케이

    고슷케이 Lv.1

    25.03.05 · 58.♡.105.230

    우리나라가 대선/총선 따로하면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돈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해쳐먹어서 그렇지...)
    따로 하면 입법부, 행정부 견제도 되고 나쁠 것 뭐 있나요?
    임기 단축없이 개헌 논의해도 될 일을. 지금 극우와 조중동 같은 극우매체들의 유일한 무기는 임기단축 밖에 없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