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4년 중임·차기 대통령 임기 줄이는 개헌 하자..."

Lv.1 썸머이즈커밍 (211.♡.96.51)

2025년 3월 5일 PM 05:28 · 수정됨(03. 06. 01:48)

조회 1,663 공감 0


https://www.khan.co.kr/article/201610221609001

"분권형·4년 중임·차기 대통령 임기 2년 3개월로 제한… 새 권력구조 정가의 화두로"




네 .. 대략 8년전에 똑같은 소리 나왔었습니다. 

그냥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소리라고 보면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무시 하면 됩니다. 

(선거전에는 다들 개헌 소리 하다가   실제 문재인대통령이 개헌안 내자  다들 무시했죠. )




실제 개헌 필요하면 다음 대통령 당선 후에 뭐든 하면 됩니다. 

댓글 (11)

  • 버미파더 Lv.1

    25.03.05 · 217.♡.255.211

    국짐을 치우고 정상적인 정당이 들어선 후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맞죠.
    국짐이 무슨 강짜를 부리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개헌의 파트너(?) 역할을 하게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 Drum

    Drum Lv.1

    25.03.05 · 1.♡.144.122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자체는 찬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 앞에 분권형을 붙였다? 이건 사기죠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된다’고 적어놓았다. 행정권의 소재가 대통령이 아닌 총리와 행정부에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명시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장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시안의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 안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국민의 최대 권리인 대통령 투표권을 국민으로부터 약탈하려는 도적 무리들의 논리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 Drum

    25.03.05 · 121.♡.94.56

    아 진짜 쓰레기들..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군요
  • TKoma

    TKoma Lv.1

    25.03.05 · 112.♡.135.116

    내란당 요구 맞춰줄때마다 딴거 얹어서 파토냈죠. 지금 내란당이랑 뭘 하자는놈들은 다 수박입니다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25.03.05 · 121.♡.94.56

    분권형 = 내각제
  • 페이퍼백

    페이퍼백 Lv.1

    25.03.05 · 118.♡.93.249

    개헌 발효 즉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대통령부터 중임이 가능한 원포인트 개헌만 논의 가능합니다. 라고 답해주고 싶습니다.
  • 아사 Lv.1

    25.03.05 · 118.♡.110.74

    일단 내란당 해산 후에나 논할 일이죠.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3.05 · 112.♡.224.214

    이재명 안으로 하면 찬성해 줍니다.
    ex)
    수괴의 사형
    임시정부. 518. 12.3 시민항쟁 계승
    국방 경제 에너지 자원 식량 주권 확보
    세속주의 정교분리
    국민주권 상시 작동
    - 공직인사, 권력기관 인사검증권 등
  • kissing

    kissing Lv.1

    25.03.05 · 121.♡.79.213

    국짐이 불리할때는 이런 얘기 안나오죠. 지들이 유리하면 5년 꽉 채우려하고 민주당이 유리할거 같으면 꼭 요런식. 명태균이가 굥 눈 밖에난 이유가 임기단축때문이라던데.
  • LeoNa

    LeoNa Lv.1

    25.03.05 · 112.♡.45.212

    개헌은 필요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니들이 말하면 안되지 국짐?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