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고 계시는 것 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분산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3권 분립으로 견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내란사태와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은 최상목처럼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헌재권한쟁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법에서 규정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해도 바로 처리할 수 없는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점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권력분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각제는 권력분산이 아닙니다. 선출된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을 비선출된 사람이 권력을 가질수 있게 만듣것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들이 행정권까지 가지게 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내각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것 뿐이지 권력견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늘 이야기 하지만 중세귀족이 왕의 권력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군대를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총괄하면 게엄 내란이 막아질 까요? 내각제 혹은 분권형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총괄하고 행정부는 총리가 책임지는 것인데... 그런다고 게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