룬석열 피청구인 처우와 관련된 부분으로 1차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담당자와 여러번 통화했습니다

그들과 통화해서 나온 결론은 대충 이렇습니다

법무부 : 그거 구치소랑 경호처에 물어봐 우리 관할권 아님 ㅇㅇ

구치소 : 소장 재량임 ㅇㅇ 나머지는 경호관련으로 경호처에서 우리랑 협의한걸로 알고 있음 경호처에 물어보든가

가. 피고인 처우와 관련된 부분

1.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시 받았던 헤어메이크업 비용 및 그 대금의 출처 (피의자의 사비인지 공적자금인지 밝힐것)
1-1. 출장서비스 업체 정보 및 계약정보 (공개 가능한 범위만 공개, 공개 어려운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공개)
1-2. 공적자금이 사용되었다면 공적자금을 사용한 법적 근거

2.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를 출석할때 헤어메이크업을 허용한 법적 근거
2-1. 윤석열 수감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허용을 했다면 당연히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승낙한것으로 이해 됨)과거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요청이 없었는지 비교 가능한 사례를 공개

나. 경호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12.3 내란 공범관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근접경호"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1. 피의자 김성훈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근접 경호"를 허용한 법적근거
2.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근접 경호"가 필요한 사유
3. 경호처가 수감중인 피고인에 "근접 경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4. 김성훈 차장은 지난 1월 1차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상주하며 경호업무를 진행할것이라 밝힌적이 있음
4-1. 김 차장이 서울구치소에 상주하는지 여부
4-2. 지금도 상주하고 있다면 교정시설은 보안시설로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한데 김 차장이 어떤 근거로 상주하는지?
4-3. 이 부분에 대해 서울구치소와 협의한 내용

그래서 경호처에도 위와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언제? 2/18에

공개기간 10일을 꽉채운 2/28 다시 20일 연장통지를 해서 3/18일까지 공개 기한을 연장통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적혀있는 대표번호로 통화했습니다 경호처 대표번호라고 하는군요

경호처 홈피를 들어가도 연락처는 없습니다 (보통의 정부기관은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자와 통화했고 연장통지의 이유는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이 2가지라 해당부서가 각각 여러곳 경호본부와 법령관령 부서

2개부서 이상에서 답변 1곳은 답이왔고 1곳은 오지 않음 그래서 나머지 답변도 받아서 공개예정

Q. 2개 부서라고 말씀주셨는데 답변이 온곳과 오지 않은곳은 각각 어디인가?

A. 본부단위 이하의 부서명이 공개되는곳이 아니라 알려 줄 수 없음 

2개 이상의 부서일 수 있으나 현재 공개 가능한건 경호관련과 법령관련 (법리검토)

현재까지 답변이 온곳과 오지 않은곳 체크는 해봐야 하지만 바로 답변은 어려움

그 김성훈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보니 아무래도 헌재 결정 이후에나 답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서울구치소에 하나 더 해놔야겠어요 

누구 맘대로 어떤 법적 근거로 구치소의 구조를 맘대로 변경해서 제소자에게 그런 특혜를 배푸는지에 대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6343

미리미리 해놔야 파면선고 이후 조금씩이라도 공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