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하는 건 대선 공표 안하려는 예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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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작성일
2025.03.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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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하는 것 같습니다.
임명 안해서 법을 어기고 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대선 일자 공표도 한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거 심각합니다.
임명 안해서 법을 어기고 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대선 일자 공표도 한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거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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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3.06 20:48
소설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국힘쪽에서 주장하는것이 권한대행은 200석이 되어야 탄핵소추 할수 있다 잖아요.
헌법에는 대통령은 임기가 5년 단임 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임기에 대한 내용이 없죠.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200석 이 되어야 한다면, 헌법 과 법률 위반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와도,
국힘이 탄핵소추에 동참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본인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그냥 다 무시하면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선거 없이 무기한 독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다른 소설은 신문 기사 그대로 선거 날짜 규정에 대한 여.야 합의 해석 이죠.
헌법에는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하는데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니
합의 없이 선거를 4~6개월 지연 시킨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거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긴 한데 헌재 결정을 아직도 따르지 않고 있는것을 보면 이런 소설이 현실이 될수도 있죠.
국힘쪽에서 주장하는것이 권한대행은 200석이 되어야 탄핵소추 할수 있다 잖아요.
헌법에는 대통령은 임기가 5년 단임 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임기에 대한 내용이 없죠.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200석 이 되어야 한다면, 헌법 과 법률 위반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와도,
국힘이 탄핵소추에 동참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본인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그냥 다 무시하면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선거 없이 무기한 독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다른 소설은 신문 기사 그대로 선거 날짜 규정에 대한 여.야 합의 해석 이죠.
헌법에는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하는데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니
합의 없이 선거를 4~6개월 지연 시킨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거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긴 한데 헌재 결정을 아직도 따르지 않고 있는것을 보면 이런 소설이 현실이 될수도 있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6 21:06
@chyulining님에게 답글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하는데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야 합의 될때까지 대선을 못 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 라는 기사가 나온적 있어요. 대선을 기간을 60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 날때까지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현실성 없는 이야기 지만 왠지 그럴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6 21:48
@크리안님에게 답글
동감입니다. 엊그제 나온 기사에서도 집요하게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불안 전파하시는 분들 따로 메모라도 하고 지켜봐야 하나 싶어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고약상자
작성일
03.07 02:14
그러니까, 최상목이 법을 잘 따를 것이라고 믿고 계신 것이잖아요? 법률이 정한 대로 최상목이 착착 잘 진행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최상목이 모든 걸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심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헌재 판결을 개무시하는 그 최상목을 말이죠.
이 말은 결국 최상목이 모든 걸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심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헌재 판결을 개무시하는 그 최상목을 말이죠.
TKoma님의 댓글
오늘도 대통령실이랑 충돌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탄핵인용까지 뭉개진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