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하는 건 대선 공표 안하려는 예행연습
일
일론머스쿵 (182.♡.114.18)
2025년 3월 6일 PM 08:24 · 수정됨(03. 07. 02:14)
조회 4,156 공감 0
헌법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하는 것 같습니다.
임명 안해서 법을 어기고 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대선 일자 공표도 한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거 심각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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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Koma
25.03.06 · 112.♡.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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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25.03.06 · 119.♡.207.200
’직무유기‘ 이걸로 법적 절차 들어가면 되죠. -
Wwebzero
25.03.06 · 39.♡.186.212
소설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국힘쪽에서 주장하는것이 권한대행은 200석이 되어야 탄핵소추 할수 있다 잖아요.
헌법에는 대통령은 임기가 5년 단임 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임기에 대한 내용이 없죠.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200석 이 되어야 한다면, 헌법 과 법률 위반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와도,
국힘이 탄핵소추에 동참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본인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그냥 다 무시하면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선거 없이 무기한 독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다른 소설은 신문 기사 그대로 선거 날짜 규정에 대한 여.야 합의 해석 이죠.
헌법에는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하는데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니
합의 없이 선거를 4~6개월 지연 시킨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거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긴 한데 헌재 결정을 아직도 따르지 않고 있는것을 보면 이런 소설이 현실이 될수도 있죠. -
트트라팔가야
25.03.06 · 58.♡.217.6
영구집권하겠네요. -
Cchyulining
25.03.06 · 122.♡.141.85
지금 한동훈 대선 나올려고 스타트 끊었는데 ㅋㅋㅋ 그럴리가요 - W
webzero
→ chyulining 25.03.06 · 39.♡.186.212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하는데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야 합의 될때까지 대선을 못 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 라는 기사가 나온적 있어요. 대선을 기간을 60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 날때까지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현실성 없는 이야기 지만 왠지 그럴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DDufresne
25.03.06 · 182.♡.18.145
나머지 국무위원 다 날리고 법률로 처리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
55호라
25.03.06 · 14.♡.247.249
탄핵해야져.. -
크크리안
25.03.06 · 117.♡.12.36
불안을 전파하지 마세요 -
RRanomA
→ 크리안 25.03.06 · 125.♡.92.52
동감입니다. 엊그제 나온 기사에서도 집요하게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불안 전파하시는 분들 따로 메모라도 하고 지켜봐야 하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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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대통령실이랑 충돌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탄핵인용까지 뭉개진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