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5년 3월 6일 PM 10:56 · 수정됨(03. 07. 07:21)
thth님 댓글 덕분에 알게 되어 많이 보시라고 글 씁니다.
수박들 정말 역겹네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8226
이는 우리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와 조화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당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그 해당 정당의 정책과 강령으로 무장되어 그 정당의 색깔과 정체성을 진정으로 대표해야 하는 인물이 그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당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그 정당에 대한 애착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당의 정책과 강령 및 색깔로 무장된 당원들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더 나아가 그 정당의 정책과 강령에 반대하는 외부인이나 경쟁 정당의 구성원이 그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 그동안 우리의 폐쇄적이고 후진적이며 비민주적인 정당풍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정당민주주의에 따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즉 당원주권주의다. 그런데 국민참여경선제는 이러한 당원주권주의를 약화시킨다. 아울러 특정 정당 지지층이 경쟁 정당 경선에 참여해 고의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본선에서 자당 후보가 경쟁 정당의 약한 후보와 상대해 최종 당선 확률을 높이도록 만드는 이른바 역선택의 위험 등 다양한 현실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도 크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제도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그 해당 정당의 당원만을 통해 폐쇄적으로 내부에서 선출되는 것이 타당하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댓글 (13)
- 썸
썸머이즈커밍
25.03.06 · 222.♡.95.226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3.06 · 211.♡.108.39
야권단일 후보를 한 번에 뽑는 것도 정당정치에 맞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몰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 썸
썸머이즈커밍
→ 담벼락을쳐다보고
25.03.06 · 222.♡.95.226
이낙연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지역별 투표방식으로 했기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한번의 온라인 100% 투표로 끝낸다면 몇만 몇십만 모아도 그게 통하지 않겠죠.
민주당 당원만 수백만명인데 당원의 절반만 투표해도 이낙연때의 일은 벌어지기 힘듭니다.
뭐 저걸 하자는건 아닌데 ..지난번 정의당처럼 끝까지 남아 있어서 몇프로 가져가버리면 0.7%로 지거나 그런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거 방지하고 반내란세력 모임이라는 의미를 주는데 있어서는 저런것도 괜찮겠죠. -
오오리뒤뚱뒤뚱
25.03.06 · 180.♡.40.151
다음주면 이 이슈 조용히 없어지길 바랍니다
정신 사납네요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 오리뒤뚱뒤뚱 작성자
25.03.06 · 211.♡.108.39
맞습니다. 내란 종식하고 대선 후에 차근차근 되짚어서 논의해도 될 것을 지금 이러는 것 자체가 참 투명해보입니다. -
깨깨박이
25.03.06 · 49.♡.149.70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장한 반명 대연합이겠네요.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 깨박이 작성자
25.03.06 · 211.♡.108.39
촌철살인이네요. ㅎㅎ -
따따땃해
25.03.06 · 121.♡.145.224
넘나 당연한 얘기를 굳이 해야 하다니... 어느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인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야 할까요? 정당 가입은 이미 자유의사로 결정한 사항인데 말이죠. - H
HakunaMalu
25.03.06 · 210.♡.9.80
오픈프라이머리로 모든 유권자에게 개방할거면 그냥 대선 투표하면 되지 않나요??
뭘 번거롭게 저러나 몰라요.
민주당은 민주주의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정치 뭉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수박들은 대의원제 폐지에는 그렇게들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면서 지들이 언제부터 민주주의에 그렇게 열심이었다고 민주주의 핑계로 오픈프라이머리랍니까. 저러니까 비리한 싸구려 정치거렁뱅이 소릴 못 면합니다. - H
HakunaMalu
→ HakunaMalu
25.03.07 · 210.♡.9.80
첨언합니다.
뜬금없이 오픈프라이머리가 왜 나왔나 했더니 조국 전 대표의 제안이 있었나보군요.
전 유권자에게 오픈되는 형태라면 분명히 반대합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제안했다고 하는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라는게 야당 당원으로 한정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고려해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때다 싶어 조국 전 장관의 제안에다 지들 입맛에 맞는걸 맘대로 가져다 붙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구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 유권자에 오픈된 형태라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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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이 맞지 않겠죠. 애초에 여러당 모아서 하자라는건데 우리정당 후보는 우리가 뽑는게 맞다 라는 말은
오픈프라이머뭐 뭐시고 야권단일 후보 한번에 뽑는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애초에 내각제 아닌가 싶은데.... 선진국중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있나요?
너무 엉터리 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