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노종면 : 수상한 영업도 보입니다. (전광훈의 알뜰폰 사업) 퍼스트 기부 10이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강도현 : 예, 기부가 포함되어 있는 요금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 3GB에 3만 8천 원. 아까 보여드린 퍼스트 모바일 기준으로 해도 한 3배 이상 높은 가격이고요. 평균가 대비하면은 4배, 5배 높은 가격입니다.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품 가입시키는 거 가능한 영업일까요? 가능은 하죠?

강도현 : 요금제가 있다면..

노종면 : 단, 그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강도현 : 그건 가입자와 그 사업자끼리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종면 :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겁니다.

▷노종면 : (전광훈 목사의 알뜰폰) 정확히는 전광훈 목사의 딸 전한나 씨가 60% 지분을 갖고 있고,

<6개 조건을 가입자가 다 충족하고, 가입자 1000만명이 넘어야, 국민연금 월 100만원 제공한다는 조건의 상품판매>

광화문 우파 7대 결의 사항은 전광훈 사업의 상품 판매 조건입니다.

▶김어준 :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전광훈 목사가 내거는 결의사항인데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고 하면 아,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혹은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마을 가입, 퍼스트 모바일 가입,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구독, 앱 설치, 시청, 구독, 이렇게 다 가입하면 제3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변상욱 : 거기가 핵심인 거죠. 이렇게 6개의 실제로 돈을 내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에 다 가입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면 그때부터는 돈이 알아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제3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어준 : 국민연금인 거예요, 이 주장에 의하면.

▷노종면 :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통신 어떤 상품을 파는데 이 조건을 건 거잖아요.

<사실상 허위 과장광고에 유사수신 행위라서 규제대상>

▷노종면 : 여기에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루돼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걸고 통신상품을 팔 수 있는가. 이게 허위·과장 광고인가 아닌가. 허위·과장 광고면 이게 규제 대상이거든요.

▶김어준 : 허위·과장 광고죠. 여섯 가지 모두 가입한 분들은 매월 100만 원씩 종신, 죽을 때까지 드립니다예요. 

◉변상욱 : 이거를 이제 은행업이라든가 대부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유사수신행위라 그러는 거거든요.

<유사수신행위에 걸리지 않으려고 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전광훈>

◉변상욱 :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돈을 돌려줄게요 또는 더 불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데 허가 받지 않고 이 사업을 하면 유사수신행위인데, 전광훈 목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돈을 받고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면 유사수신행위에 걸리는데 신문 정기구독, 알뜰폰, 뭐 이거는 돈을 받고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노종면 : 상품을 판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전광훈의 사업모델이 가능하다고 하면, 유사 사기가 허용되는 것>

◉변상욱 : 그런데 유사수신행위 금지법에 따르면 실제로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과 호칭 등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돼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자산운용, 자산관리를 뭐 자본, 캐피탈, 크레디트, 신용, 이런 건데 기타 이상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용어, 그 외 또 한글 표기 용어를 포함해서다, 라는데 제3 국민연금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느냐. 묘한 대부업이나 또는 뭐 은행업 같은,

▶김어준 : 아니, 이게 가능하면, 이게 불법이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저기 가입하면 국민연금 드릴게요.

◉변상욱 :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간단한 상식적인 문제인데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기에 가입하는 중년층, 장년층, 젊은 층들이 계속 밀려들어오고 나중에 노인들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다 가입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돼있는 연금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나중에 100만 원씩.

▷노종면 :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국민종신연금제도 이런 표현을 써서,

<금융상품으로 오인케 했다면 유사수신행위>

▷노종면 : 지금 변 선배님 말씀대로 이게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게, 오인케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거죠.

▶김어준 : 이거는 사실 어려운 판단도 아니고.

<허위, 과장 광고에는 100% 해당>

▷노종면 : 그러니까 지금 공장장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100% 된다고 봅니다. 1,000만 명을 어떻게 가입을 시킵니까.

<모든 통신사를 다 합친 가입자가 900만>

▷노종면 : 지금 알뜰폰 가입자 전부 다 털어도 900만이에요. 근데 지금,

▶김어준 : 모든 통신사 다 합쳐가지고.

▷노종면 : 네. 다 합쳐서. 근데 퍼스트모바일이 지금 현재 3만입니다. 1,000만을 모은다는 걸 걸고,

▶김어준 : 자체가.

▷노종면 : 그리고 저기 보면 조그맣게 써놨어요.

▷노종면 : 그래픽 없나요? 보십시오. 6개 사항 1,000만 가입 완성 후라고 돼 있죠. 조그맣게,

◉변상욱 : 저거는 조그맣게 써요. 100만 원을 제일 키웠군요.

천만 가입 달성 시 월 100만원씩 종신으로.

<정부가 당장 규제할 수 있다>

▷노종면 : 저는 의지가 있으면 규제당국에서 충분히 규제, 당장 규제할 수 있다.

▶김어준 : 당장 할 수 있죠.

▷노종면 : 과기부하고 방통위가.

◉변상욱 : 그다음에 이걸 기망의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 제도를 설계도 안 하고서 돈부터 거둬들이고 한 것이 이게 애당초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는 사기죠. 명백히 시작부터 사기입니다.

▷노종면 : 그리고 실제로 문제 있는 가입 행위가 있었어요. 본인 행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본인 확인 그런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게 걸려가지고 영업 정지를 먹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 그 정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신천지 수법하고 똑같아>

◉변상욱 : 근데 이게 종교 문제니까. 수법상으로는 신천지 수법하고 똑같아요. 회원모집, 헌금, 회비 납부, 그다음에 천국 구좌 100만 원짜리.

◉변상욱 : 천국의 내 자리 구좌 납부.

◉변상욱 : 그다음에 각종 행사 참석과 동원.

◉변상욱 :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가입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성적순으로 14만 4,000명이 차면 그때 이제 천지개벽과 함께 여러분한테 특혜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1,000만 명으로 6가지 조건을 수행한 사람들이 진성 당원이 1,000만 명이 넘어서는 순간 월 100만 원씩,

▶김어준 :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990만까지는.

◉변상욱 : 그전에 계속 피를 빨리는 거죠, 뭐 별게 있나.

▶김어준 : 990만까지는 그 이익을 내가 꿀꺽해도 되는 거예요? 약속한 바가 없으니까?

<전광훈 알뜰폰 사업 주주 구성은 전부 전광훈 관계인이 배당을 받아>

▷노종면 : 퍼스트모바일 주주구성을 보면 전부 다 전광훈 관계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배당을 또 받도록 돼 있어요, 회사 약관에. 그러니까 뭐 꼭 1,000만 명이 아니더라도 몇 십만 명만 돼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3만입니다.

<종교 법인은 국세청 감시 예외사항, 시행령으로 바꿔야>

◉변상욱 : 공익법인은 해마다 결산한 다음에 이걸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종교법인은 여기서 예외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교법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깜깜이가 돼 버린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 법인들이 다 있겠죠, 사업마다.

▷노종면 : 네. 퍼스트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전한나 개인 전광훈의 딸이 60%를 갖고 있고 그다음 광화문온이라는 온라인 전광훈 계열사가 있어요, 그게 20%. 또 한 회사가 20% 그 유튜브 운영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러니까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뭔가 공개되고 감사를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기관이 과기부인데 매출이 800억 초과해야 됩니다. 지금 매출이 지금 현재 수십억 수준이거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자기네 영업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노종면 : 이 사각지대를 아주 잘 찾은 겁니다.

▷노종면 : 그래서 일단 먼저 시행령부터 바꿔야 돼요.

▷노종면 : 800억 이하는 이게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시행령으로 아예 만들어놨어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교회 헌금으로 무한 뺑뺑이 돌려 주머니에 챙기는 전광훈>

▶김어준 : 교회 헌금으로.

◉변상욱 : 근데 이제 지난번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유통일당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그리고 이 흘러들어온 돈이 어떻게 쓴 다음에 어떻게 다시 되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김어준 :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변상욱 : 네. 이게 뭐냐,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뭐냐면 자유통일당이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보니까 교회에서 돈이 왕창 건너왔단 말이죠. 건너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냐, 라고 봤더니 거기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알아서 다 하도록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 정관에. 전광훈 마음대로 교회 돈을 갖다 쓰시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 아닙니까? 차입. 빌린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갔냐. 일부는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펀딩을 했는데 펀딩은 유사수신행위에 안 걸립니다, 정당의 펀딩은. 선거를 위한 정당의 펀딩은 돈을 모아도 되는 뭐 합법적인 거니까. 전광훈 쪽으로 돈이 그렇게 해서 자유통일당으로 갔는데 선거에서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몇 퍼센트 안 나왔으니까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건 교회에서 다시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당원이나 또는 지지자들한테 헌금한 지지자들 펀딩한 사람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어렵고 당도 어려우니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돌려받은 돈을 다시 교회로 헌금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빼다가 급한 데 틀어막고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줬는데 자, 다시 그걸 교회로 헌금하시오. 이렇게 해갖고 돈이 거기서 뱅뱅뱅.

▶김어준 : 교회 돈이 전부 다 쌈짓돈이구나, 전광훈 목사 개인의. 그리고 수익이 되는 것은 다 가족이 하고 있고.

<전광훈 유니버스 사업체의 대표, 주주, 이사는?>

▶김어준 : 온라인 쇼핑몰은 뭡니까? 광화문몰.

▷노종면 :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사업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뜰폰 사업자 중에 밸류컴이라고 있습니다.

▶김어준 : 밸류컴.

▷노종면 : 근데 그 밸류컴이 시스템 운영계약을 퍼스트모바일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밸류컴의 대표이사가 전광훈 계열사의 대표이사랑 이름이 같아요. 찾아보니까 동일인이야. 라이피스라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또 광화문온이라는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어요. 그리고 라이피스라는 밸류컴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피스의 사내이사가 또 전광훈 딸 전한나예요.

▶김어준 : 하여튼 복잡해보이지만 사실은,

▷노종면 : 다 엮여있어요.

▶김어준 :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구나.

▷노종면 : 다 한 덩어리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대표, 여기 이사 여기 주주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여의도파인 손현모 목사의 자금원은?>

▶김어준 : 손현보 목사는 어떻게 되는,

◉변상욱 : 뭐 예를 들면 거액의 헌금을 한 다단계 회사의 회장님이 계시다. 이게 이제,

◉변상욱 : 추정이죠. 아직은 추정입니다.

▶김어준 : 추정일 수밖에.

◉변상욱 : 그러나 거기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 7만 원, 10만 원씩 자기가 돈을 내고 간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보면 거기에 돈과 인력을 몰아주는 대형 보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세이브코리아라는 엄청난 집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지. 손현보 목사가 이걸 혼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개는 싱크탱크의 역할이지 돈을 가지고 막 대주는 사람은 아직 눈에 안 띈다는,

▶김어준 : 이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어준 : 전국에서 버스가 왔는데.

▶김어준 : 지난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명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버스가 50명씩 타면 1,000대 이상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엄청난 액수인데, 근데 이제 공통점이 거기 그 다단계가 올라와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단계하고 연결을 의심하시는 거죠?

◉변상욱 : 그건 애당초 그 다단계 회장이 손현보 목사가 주관하는 집회나 그 교회에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둘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는데 물건 파는 거 보니까 혹시, 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김어준 : 아, 그 다단계에서 나와서 판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김어준 : 어쨌든 저희, 그 한겨레에서도 저기에 타가지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고 저희한테 제보도 있고. 근데 공통점이 다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다 다르더라고 근데.

◉변상욱 : 물건이 다 다르다.

<손현보를 밀어주는 보수 대형 교회의 이해관계는 사학재단>

◉변상욱 : 근데 문제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보수 대형 교회는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느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면 노 의원께서 얘기한 거랑 구조가 비슷해요. 사학재단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기독교사학재단.

왜냐하면 사학재단이라는 거는 자기가 돈 내서 한번 세우면 이사장은 내가 하고 부인은 뭐 총장하고 아들, 딸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총장하고 교수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교수 임용 채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한번 뽑으니까 대한민국에 개신교 사학재단은 학교법인으로는 230에서 250개고 미션스쿨로는 500개예요.

<진보 정권에서는 사학비리를 찾아서 정부의 규제를 받으라고 하니 목사들이 반발>

◉변상욱 : 근데 문제는 자꾸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사립학교법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부가 통제를 받고서 하고 또는,

◉변상욱 : 어디에 일임해야 될 사항이지.

▶김어준 : 아,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변상욱 : 이사장 마음대로 할 사항이 아니다. 이사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다 결재를 한다거나 관선 이사들이 파견이 되어서 관선 이사들은 재산을 처분을 못해요. 이사장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감옥에서. 뭐 이런 식의 사학재단 운영은 안 된다. 그래서 사학법을 보시면 몇 번 고쳐졌냐면 55회인가 고쳤어요.

▶김어준 : 아,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계속 고쳤구나.

◉변상욱 : 네. 이때마다 개신교 그룹하고 진보적인 정권은 부딪히는 거죠. 노무현, 문재인 해가면서. 오죽하면 목사들이, 나이든 목사들이 삭발을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이권 중에 하나가 이제 사학재단인 거죠.

▷노종면 : 그걸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사학재단하고 연결돼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

▷노종면 : 아니, 목사님들이라고 다 그 세이브코리아같이,

◉변상욱 : 공장장님 좀 전에 얘기했던 장제원.

▶김어준 : 장제원.

◉변상욱 : 그다음에 천주교로 건너가면 나경원 뭐 등등 대부분의 종교계 출신의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세이브코리아 쪽은 복음주의에 가깝잖아요. 복음주의, 근본주의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는,

◉변상욱 : 그건 뭐 극우정치운동에 가깝고.

▶김어준 :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변상욱 : 비즈니스 사업이죠.

▶김어준 : 그냥 종교를 내세운 비즈니스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거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카드 장사도 하고 하는.

▷노종면 : 그러니까 집회만 열려도 돈이 벌려요. 왜냐하면 거기 집회 시설, 음향 이거를 퓨리턴이라는 회사가 하는데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것도 전광훈 계열사예요. 안 엮여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어준 : 전광훈 월드예요, 거기는 완전히.

▷노종면 : 그래서 한국일보가 전광훈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만들었는데.

▶김어준 : 아, 맞는 말인 거 같아요. 근데 이 손현보 목사 쪽은 그게 아니라 자금은 지금 의심하시는 바는 큰 교회 내지는 다단계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종교적으로는 훨씬 근본주의자잖아요. 복음주의.

▶김어준 :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보정권이 지난 코로나 때 예배 못하게 해서 빨갱이, 사탄이다. 이렇게 해서 틀어졌다 이런 거죠.

<진보정권의 사학재단 규제와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인한 헌금이 줄어드는 것도 싫어>

◉변상욱 : 제일 큰 문제는 원로들이 보기에는 사학재단법이 제일 컸던 거 같고. 교회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돌려버린 것이 가장 컸고. 비대면으로 돌리면 헌금이 똑같이 걷힐 거 같아요?

<전광훈 사업의 피해자가 이미 많아,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변상욱 : 전광훈도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김어준 : 올라갈 듯 말 듯하고 있거든요, 지금.

◉변상욱 : 근데 이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커지는데도 의지를 안 보이는 정부기관들이 문제인 거죠.

▶김어준 : 피해자가 많죠. 이 정도 되면 진짜.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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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의 사업은

신천지의 사업 모델과 유사하네요.

천만 가입 달성이 현실 상 어려운데,

천만 가입 달성 시 가입자에게 기부든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든 돌려준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판매행위를 하면,

사실 상 사기에 해당하는 군요.

이미 피해자가 많고 규모도 큰데다

그 자금이 민주제를 망가뜨리는 극우집회에도 동원되니

정부가 당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광훈, 신천지 모두요. 손현보쪽은 좀 더 파봐야 하고요.

이미 나온 사업의 운영 방식을 봐도 법적으로 걸릴 듯 하네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로요.

종교를 내세운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요.

결국 교회와 사학재단,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국짐에서

진보인사들을 공격하는게

다 돈 때문이었어요.

<>() 괄호 안 내용은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https://youtu.be/2WLBVaddSZ0?t=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