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는 언제 할까요?
굿
굿모닝빵빵 (118.♡.4.37)
2025년 3월 7일 AM 10:11 · 수정됨(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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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탄핵 심판 때 재판관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이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종 변론 후 2주 정도로 예상했고, 그 2주가 다음 주 화(3/11)입니다.
근데 헌재에서 보통 선고 2일 정도 전에는 선고일을 알려 준다고 하는데, 왠지 3/11일을 넘길 것 같네요.
늦어도 3/13(목)까지는 선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아웅다웅해도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도록 검찰 ㄱㄹㄱ 개혁도 바로 했으면 하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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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stex
25.03.07 · 211.♡.127.203
사실 오늘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주까지 넘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ㅠ - 원
원티드
25.03.07 · 211.♡.178.80
오늘이 유력하다고 봤는데...다음주로 넘어가면 여러가지로 복잡해지네요. 12일까지 선고하면 보궐선거랑 같이 치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대선 날짜가 5월의 3일 연휴 바로 다음 날이라 사전투표가 아주 애매해지고요. 14일에 선고하면 5.13 대선이라 투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보궐을 따로 실시함으로써 세금 낭비가 좀 있고...하지만 어차피 조기대선은 예측불가능의 돌발영역이었으니 별개로 친다면 14일 선고가 가장 무난할 수도 있겠네요. 헌재가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웠다는 걸 감안하면 14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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