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그린 (1.♡.97.45)
2025년 3월 7일 PM 01:15 · 수정됨(13:53)
어제 진행된 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 영상 보는데 민형배 의원님 발제가 좋아서 가져와봤어요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도 보면 초반에 공수처가 지지부진이라 욕 엄청 하다가
오동운 각성하고 나서는 응원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공수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탄생 후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 힘겹게 수사 하는지도 재조명 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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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의 기대와 달리 전국의 직장인들이 공수처를 불쌍해하는 중🥲
https://damoang.net/free/2958741
군사독재의 잔재인 위수령이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폐지 되었다는 것도 좀 크게 알리고
많이 아쉽고 반쪽자리 검찰개혁이었을지언정
그 작고 아쉬운 검찰개혁이라도 없었다면
윤석열 체포도 못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도 못했다는 걸 알리는 거죠
국짐은 지들이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한 일도
'국힘이 했어요!!!' 하면서
민주당 성과 뺏어가서기 바쁜데
우리는 우리 성과인데 자랑하면 뭐어때용??
32:14 토론회 시작
34:00 한동수 부장님 발제
59:36 민형배 의원님 발제
민형배 의원님 발제 너무 좋으니 꼭 봐주세요!
아쉬웠던 것도 날카롭게 뼈때리면서 냉철한 분석도 하시고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잘 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심요
https://www.youtube.com/live/jvbn_6gX-_s?si=m7RiClkRvbFbW60C
여러분, 어떤 수사기관이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한다. 상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해보지 못하셨죠?
저는 이것을 보고 다들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박지원 선배님도 그러시는데 '검찰개혁 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요, 그동안 민주당이 두차례 걸쳐서 해온 검찰개혁의 성과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총장 압색) 벌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앞으로 이 대목을 세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이었던 것고 맞고 많이 부족했던 것도 맞는데 이번 내란 수사기소 과정을 보면서 만약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만큼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검찰총장이 어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완성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모색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정치검찰의 변화를 이제 더이상 진화하지 못하도록,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멈춰야하는, 그래서 검찰개혁의 완성 내지는 완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할까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PPT 보면 알겠지만
대선패배에서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문재인탓 or 이재명탓 하고 싶은 내부총질 정치인들이
나이가 많던 젊든지간에
툭하면 대선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야한다,
잘못한 건 따져봐야한다 라면서 책임전가하고
그 비판지점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두루뭉술~~~~~~~ 이상론만 펼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뭐가 아쉬웠고 한계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왜 발생했고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로드맵까지 제시한
정말 갓벽한 발제였어요
역시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해서 똑똑하게 전략적 탈당했던 의원님 다워요
댓글 (11)
- 썸
썸머이즈커밍
25.03.07 · 222.♡.95.226
-
대대중그린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3.07 · 1.♡.97.45
아쉬움이 좀 컸던 거지 실패라고 하기에는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도 했고 이번에 검찰총장 압수수색도 해낸거라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나을거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국힘은 점수가 -500점이고 민주당은 72점정도인데 '민주당 왜 100점 못해???? -500점인 국힘은 원래 쓰레기니까 그렇다 쳐도 100점 못 맞은 민주당이 더 악질이야! 100점 맞을 만큼 노력 안한거 아니야??? '라면서 민주당 싫어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흐르기가 쉬운거 같더라고요 - S
serious
25.03.07 · 210.♡.41.89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도, 문대통령 당대표 시절 온라인당원 확대, 당원권 확대 등도 다 지금의 성과의 밑바탕이죠. 잇싸등이나 여기도 일부 이대표의 지지자분들이 문대통령을 무슨 무능한 사람이나 대놓고 배신자 취급을 하시던데 민주당 리더들의 성과가 다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온것일텐데 지난 리더들과 그 지지자들을 좀 더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울컥할때가 많아요. -
대대중그린
→ serious 작성자
25.03.07 · 1.♡.97.45
넘넘 공감합니다ㅜㅜ 그당시에 비개혁파 의원들 그만큼이나 데리고도 최선을 다한 결과지요ㅠㅠ - S
serious
→ 대중그린
25.03.07 · 39.♡.230.82
지금 이대표가 훌륭히 그 비개혁파 의원들을 정리해낼수 있었던게 그런 당원권의 확대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는건데 몇몇 분들이 문대통령이 그런 비개혁파 의원들을 안고 간게 무슨 배신자라서 그렇다고 하는게 속상하네요. 배신자라면 당시 그 지독한 문모닝을 당해가면서 뭐하러 그 고생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대표가 만들고 있는 그 미래를 그리며 그 고생을 감수하셨을텐데요. -
Hheltant79
25.03.07 · 61.♡.152.133
이런거 다 모르겠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되게 했으니(?) 실패한 놈들 까야지, 이런 냉소주의자들 보면 좀 한심하더군요. -
대대중그린
→ heltant79 작성자
25.03.07 · 1.♡.97.45
에혀........................ 그 논리면 코는 안경을 위해서 세모모양이 된건데........ -
에에스오렌우
25.03.07 · 211.♡.82.191
일단 텍스트가 커서 합격...땅땅!! -
대대중그린
→ 에스오렌우 작성자
25.03.07 · 1.♡.97.45
감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StarLeo
25.03.07 · 211.♡.200.59
₩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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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 민주당은 할 만큼 다 했었죠.
여당우세가 아닌 상황에서 공수처법 통과 시키고
국수본 만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기소권 분리도 준비 하고 있었구요.
기소청이나 다른거 만드는 논의 도 했었고
결국 기소/수사 분리 법안도 통과 시켰었죠.
조국 장관도 짧은 임기내에서도 필요한 개혁들 이뤄냈고
추미애도 열심히 윤석열과 싸우면서 다음을 준비 했었고요.
그게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윤정부가 막았지만
그 전까지는 다 차례차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검찰개혁 자체가 실패 했다거나 한게 없다거나 그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좀 ..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