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인용이 나왔다는건
일
일리어스 (211.♡.22.139)
2025년 3월 7일 PM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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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 주장
이 중에서 한개 또는 여러개를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소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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