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극복되고나면 법 형평성 강화하기 위한 뭔가 제도가 필요한거 같네요
M
Mediapunta (118.♡.25.226)
2025년 3월 7일 PM 02:09 · 수정됨(14:35)
조회 567 공감 0
윤석렬의 일반인과 다른 사형급의 범죄자임에도 여전히 많은 특혜
그리고 지금 석방까지...
결국 나중에 개헌통해서 사법시스템 정비는 무조건 해야 할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사법시스템이 최소한 작동하는지 마는지 여기에 이렇게 노심초사하는것이 정상국가는 아직 아니네요
댓글 (3)
-
KKooki2
25.03.07 · 211.♡.96.228
일단 전관은 법조계 재취업 금지 시켜야합니다 - 날
날때부터천하장사
→ Kooki2
25.03.07 · 125.♡.156.231
전관예우는 사실상의 전관비리라는 번죄행위입니다.
수사를 해야 할 검사가 눈감고 판결을 해야 할 판사가 눈감으니 아무도 벌을 받지 않고 비리를 혜택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죠.
이 카르텔은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대한민국을 점점 깊이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집권 후 반드시 이 카르텔을 깨뜨리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아무도 못 건드릴 겁니다. -
케케이건
25.03.07 · 168.♡.154.14
법 위에 군림하는 판새놈들을 제재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