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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구속연장 날짜에 포함이 안된다라는 걸로 취소 되었다라는거 같네요.
썸

Lv.1 썸머이즈커밍 (222.♡.95.226)

2025년 3월 7일 PM 02:23 · 수정됨(14:33)

조회 1,165 공감 0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날짜를 연장한다 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있는걸로 생각해서 구속연장 했는데 ...


이걸로 인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댓글 (5)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25.03.07 · 115.♡.243.61

    법장난질인거죠
  • sCloud

    sCloud Lv.1

    25.03.07 · 115.♡.243.51

    공부를 얼마나 잘 한 것들인데 알고서 장난쳤을 겁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Lv.1 → sCloud 작성자

    25.03.07 · 222.♡.95.226

    법체저에서 헌재결정을 인용안해도 처벌 규정이 없으니 안해도 된다 라고 한것처럼
    이것도 비슷한거겠네요.
  • yyfather

    yyfather Lv.1

    25.03.07 · 210.♡.41.89

    정말... 너무 하네요..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거 같아서 모멸감이 드네요
  • 썸

    썸머이즈커밍 Lv.1 작성자

    25.03.07 · 222.♡.95.226

    법원에서 낸 결정문 보니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도 문제 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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