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지 않나요?
J
Junppa (222.♡.27.239)
2025년 3월 7일 PM 02:25 · 수정됨(14:32)
조회 987 공감 0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이 취소되었다면..
어차피 구속 사유는 그대로 변경이 없을테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하.. 참..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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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25.03.07 · 121.♡.17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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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3.07 · 223.♡.79.21
헌재판결도 개무시하니 절차가 우습겠죠 -
아아찌
25.03.07 · 211.♡.128.34
검찰은 꽃놀이패죠 뭐 -
크크렙스
25.03.07 · 222.♡.239.212
기소가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못합니다.
별건 수사 후 그걸로 기소 전에 구속치는거는 모를까 이제 내란으로는 1심 판결 전 까지는 불구속인거죠. - J
Junppa
→ 크렙스 작성자 25.03.07 · 222.♡.27.239
그렇군요... ㅠ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입장은 아직도 나오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