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지 않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unppa
Junppa
작성일
2025.03.07 14:25
본문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이 취소되었다면..
어차피 구속 사유는 그대로 변경이 없을테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하.. 참..
0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5
/ 1 페이지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크렙스
작성일
03.07 14:28
기소가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못합니다.
별건 수사 후 그걸로 기소 전에 구속치는거는 모를까 이제 내란으로는 1심 판결 전 까지는 불구속인거죠.
별건 수사 후 그걸로 기소 전에 구속치는거는 모를까 이제 내란으로는 1심 판결 전 까지는 불구속인거죠.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검찰의 입장은 아직도 나오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