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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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inDev (122.♡.190.135)
2025년 3월 7일 PM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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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이 타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55038
매일경제
검찰에서 제시한 구속 기간상
시간으로 보면 구속을 해제 해야한다
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모양인데
어느쪽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해괴한 멍멍이 소리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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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3.07 · 220.♡.246.38
여태까지 다 시간으로 구속기간 정했었겠죠? 한번이라도 아닌적 없었겠죠? - N
NomenNescio
25.03.07 · 220.♡.196.109
날짜 계산에 대해서 문구가 애매하고 판례가 따로 없어서 검찰이 결정한건데 이걸 태클 건거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법원이 이렇게 중범죄자(사실상 역적)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식으로 해결을 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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