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회에 나가야 겠습니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3월 7일 PM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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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96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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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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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112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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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집회에 나가야 겠습니다.




댓글 (3)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07 · 223.♡.79.21

    그냥 사망상태에서 재판하면 안되나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3.07 · 156.♡.42.135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봐도 심우정 검찰이 고의적으로 기소를 하루 늦춘 것 같죠?
    검찰 법꾸라지들이 저걸 모를리가
  • hailote

    hailote Lv.1

    25.03.07 · 59.♡.61.46

    중앙지법을 외치더니 이유가 있었니요.. 내란 공멉이 여기도 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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