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회에 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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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3월 7일 PM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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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96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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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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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112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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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집회에 나가야 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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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3.07 · 223.♡.79.21
그냥 사망상태에서 재판하면 안되나 -
장장군멍군
25.03.07 · 156.♡.42.135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봐도 심우정 검찰이 고의적으로 기소를 하루 늦춘 것 같죠?
검찰 법꾸라지들이 저걸 모를리가 -
Hhailote
25.03.07 · 59.♡.61.46
중앙지법을 외치더니 이유가 있었니요.. 내란 공멉이 여기도 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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