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관련 재판부 설명자료
츄
츄하이하이볼 (172.♡.252.25)
2025년 3월 7일 PM 02:31 · 수정됨(21:08)
조회 1,975 공감 0
논란 여지가 있는만큼 일찍 터는 게 낫다는 얘기이긴 한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emo:onion-116.gif:50}
그리고 검찰이 일부러 구멍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니 원..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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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25.03.07 · 125.♡.111.106
- 썸
썸머이즈커밍
25.03.07 · 222.♡.95.226
2번 보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도 문제 삼았네요. -
Rreturn0
→ 썸머이즈커밍 25.03.07 · 211.♡.72.159
이게 제일 위험하네요. - 블
블루팅
25.03.07 · 211.♡.75.226
사사오입이네요.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쫄리는 시간 시작이네요. -
유유정
25.03.07 · 1.♡.4.166
무엇보다 구속을 다시 시킬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BBlossom
→ 유정 25.03.07 · 121.♡.139.102
박근혜도 탄핵 이후에 구속이 되었죠. 탄핵만 되면 지은죄가 산더미이니 구속은 뭘로 하더라도 될거에요. -
부부산혁신당
25.03.07 · 121.♡.122.153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 내란 우두머리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한걸 받아준것도 불법이라고 해야죠. 판결하는 법을 하수구에 떠내려오는 쥐 사체한테 배웠나.. -
남남매아빠
25.03.07 · 222.♡.160.208
검사장 회의니 뭐니 하면서 시간끈게 크네요
구속기간 연장 1차로 기각됐을때 바로 기소했어야합니다 -
히히로777
25.03.07 · 211.♡.64.13
머 나라 망하든 내 알바 아니다는 판결이네요 -
밤밤페이
25.03.07 · 210.♡.70.162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으면..
검찰이 지금 구속한 김용현 이랑.. 그 이하 똥별들 전부 구속취소 사유가 됩니다..
아주..난리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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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걸 이용해서 법기술 쓴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