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심사시간이 문제였네요.
페
페퍼로니피자 (211.♡.103.114)
2025년 3월 7일 PM 02:31
조회 1,102 공감 0
그 시간을 구속시간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였는데..
검찰 : 그거 포함안된거니까 고려해서 시간 맞춰서 청구
굥 변호사 : 그거 포함 되는거 아님?
판사 : 명문은 없는데 포함되는가봉가.. 그럼 석방 땅땅!
댓글 (3)
- R
Rhenium
25.03.07 · 203.♡.241.21
판사도 참 무책임하네요. -
바바람엘푸
→ Rhenium
25.03.07 · 221.♡.106.160
풀어줄라고 쥐어짜낸거라고 보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딴식으로 판단하는건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알빠 없고 망하든가 말든가 하는 수준이네요.. 진짜 화가 나네요 -
쟘쟘스
25.03.07 · 221.♡.194.163
검찰: (찡긋)
계몽왈왈
판사: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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