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하
하늘걷기 (121.♡.93.197)
2025년 3월 7일 PM 02:31 · 수정됨(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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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야 불구속이나 구속이나 관계없이 일정대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심판 선고까지의 사회 혼란을 누가 책임 집니까?
법원의 판사들이라는 자들이 일관성 있게 법전의 문구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판결을 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답하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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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5.03.07 · 203.♡.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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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25.03.07 · 182.♡.97.203
1심 판결에서 상당한 형량이 나오면, 법정 구속이 가능합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 별나라왕자 25.03.07 · 121.♡.176.149
석방해준 저 판사가 1심 재판도 담당한다는데 형량을 때릴지나 모르겠습니다. - 별
별나라왕자
→ 비글은스누피 25.03.07 · 182.♡.97.203
그때 쯤엔 지가 오늘 무슨 짓을 저질렀는 지 알아 쳐 먹겠죠.
속상해서 험한 말이 막 나오네요. - 비
비글은스누피
→ 별나라왕자 25.03.07 · 121.♡.176.149
아니요, 눈치가 없어도 겁나 없으니 영원히 이해 못할겁니다. -
태태루
25.03.07 · 121.♡.124.164
문제는 탄핵인용 결정(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담주 늦어도 3월중에는 날텐데...
탄핵인용 결정 나도 판저에 틀어박혀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제에서 위헌판결내도 대법관 임명 안하는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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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한거겠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