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설명자료 떳습니다

패솔로지 (118.♡.11.84)

2025년 3월 7일 PM 02:37 · 수정됨(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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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될만한 사항에 대한 고려도 있네요

아

아찌

25.03.07 · 211.♡.128.34

법을 수호해야하는 판사들까지도 법기술자에 불과하다는겁니다 이게..
힘

힘센페달

25.03.07 · 211.♡.189.122

요약 : 종래에 하던 날단위로 서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단 구속 기간 판단을 굳이 굳이굳이 윤석열에 대해서만 엄밀하게 시간과 분단위로 서류 접수 계류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달

달리는치타

25.03.07 · 39.♡.28.174

구속기간에 다들 쏠려있는데;;; 2번이 더 심각한 내용이네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범위에 없다… 이게 진짜 심각한 내용인데요;
E

Ellie380

25.03.07 · 112.♡.9.95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네요..근데 문건의 신뢰성에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베

베이수맨

25.03.07 · 218.♡.151.223

그냥 신청한 쪽의 주장을 다 받아줬구만요. 판사가 뭔 필요가 있을까요..
차

차니유니랑

25.03.07 · 210.♡.32.22

저분...... 나중에 골프 라운딩이나 마트/백화점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수처법? 본인의 인생은 얼마나 잘 따져서 살아가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싶네요..와 정말.. 재심사유라도 그건 차후이고 지금 당장? 저런다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데...하...판사놀이 하고 있네요.
K

KaffeinDev

25.03.07 · 122.♡.190.135

그 밖에 구숙 취소 인용 가능 하다는 내용에
공수처에 관련 법이 없다는
내란수괴 변호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

... 기가 막히는군요
둘

둘둘아빠

25.03.07 · 59.♡.45.175

이 결정 내린 판사 집 앞에 가서 우리도 ㅈㄹ해야 되겠네요. 내란수괴 풀어준 판사라고
브

브래드베리

25.03.07 · 106.♡.138.153

그 동안 일단위로 계산해 오다가 하필 왜 이 사건부터 시간단위로 바꿔요?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재심될 위험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윤측이 주장하는 걸 다 들어줬네요. 공수처 수사권까지 뒤흔들었으니 이게 이어지만 무죄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디 고문 당하면서 수사를 받은 김재규 사건을 가지고 와요??
굴

굴튀김이군

25.03.07 · 122.♡.135.136

이 논리면 불법 수사고, 무죄란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