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적부심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취소..
테
테드홍 (175.♡.166.219)
2025년 3월 7일 PM 02:40 · 수정됨(15:36)
조회 2,755 공감 0
매불쇼 박은정 의원님이 해설해주시네요
윤수괴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체포적부심은 수사 기록이 오고 가는 날짜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체포 적부심 관련 수사 기록 오가는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구속 기간을 추가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받아드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아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이 크니 기각 하는게 맞는 판단같은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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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환
25.03.07 · 120.♡.2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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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25.03.07 · 218.♡.117.68
문제는 마지막 항목에서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
케케이건
→ 그루 25.03.07 · 103.♡.38.14
이런 식이면 검찰의 내란 수사 권한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 테
테드홍
→ 그루 작성자 25.03.07 · 175.♡.166.219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거 같다고 하네요 - 그
그루
→ 테드홍 25.03.07 · 218.♡.117.68
설명 자료에 그부분도 지적하면서 취소 사유의 상당성으로 인정했습니다. -
Nninja7
25.03.07 · 211.♡.163.13
이래서 특검이 필요 한거였네요 -
국국수나냉면
25.03.07 · 112.♡.224.214
양아치들이 요리 조리 피하다 나중에 제일 큰 거 얻어맞는 법이니 지들끼리 어쩌나 한번 봅시다. 손에 꽉 잡히는 한줌이 낫죠. 쪼매만 기다려라 요넘들아~ 특검이 간다!! -
대대화상자
25.03.07 · 211.♡.102.233
사회혼란따위 내가 신경써야해? - 판새 -
마마법사쿠루쿠루
25.03.07 · 211.♡.43.195
일본 극우단체로 망명 신청할것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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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내란을 걱정해야하는 일주일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