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자들 다 혁파해야 합니다
수
수필 (208.♡.249.74)
2025년 3월 7일 PM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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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구속 취소 판단에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했다고 하죠? 이럴 땐 참으로 대단하다 싶은 법원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건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판사의 재량입니다. 산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단순해보이는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 한다는 걸 지귀연 판사는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럴 땐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해보는 습성인 겁니다. 그래야 권력자 앞에서 법이 휘어지니까요.
- 그 놈의 수사권을 휘두르겠다고 늑장을 부리다가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다 망친 셈입니다. 일종의 구멍을 만들어 버린 거죠. 검찰이 해오던 대로 수사권으로 자기들의 위용을 과시할려다가 망신당하고 이제 법기술자도 못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 검사, 판사. 너무 지겹습니다. 법기술자들 다 혁파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겐 그토록 가혹한 놈들이 왜 권력자와 극우세력 앞에선 순한 양, 법 기계가 된답니까? 다음 정부의 제1 개혁 대상은 검사이고 그 다음은 판사입니다.
- 개헌 운운하는 머저리들에게 고합니다. 원로? 같잖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개헌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해야 합니다. 재판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개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해질 뿐입니다. 법원 개혁을 개헌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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