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시 재구속영장 청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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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리는치타

작성일
2025.03.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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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야할것같은데… 그럴리가 없겠죠?
어우… 주말 앞두고 갑자기 다시 불안해지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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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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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도스님의 댓글
작성자
아비도스

작성일
03.07 14:47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청구 하지도 않겠지만 한다 해도 기각 때릴거 같네요..
검찰에서 다시 청구 하지도 않겠지만 한다 해도 기각 때릴거 같네요..
차니유니랑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7 14:49
@아비도스님에게 답글
판사가 끝판왕이긴 하네요. 그 판사의 판단 하나로 다들 아...그렇구나.(저 역시 처음에 끄덕끄덕인데 곰곰히 생각해보니...하...이게 뭐지? 싶네요.) 검사/판사 모두 견제 받는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뭐 중임제 내각제 이런 거 말고 사법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원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작성일
03.07 14:48
아까 구속취소 판결문중 2번 사항 얘기하면서 수사 증거의 적법성 운운하면서 기소자체가 어렵다는 얘기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탄핵 헌채 심판만이 희망일듯요.
끼융끼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