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은 없는 관습헌법도 만들었고

구속취소는 기준이 없으니까 사안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분초까지 따져서 한톨 만치라도 아니다 싶으면 풀어준다는 건데

판사놈 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짧은 생각에 그렇담 완벽한 법전이 있어야만 판사는 판단을 할 수 있단 말로 들립니다

근데 세상에 완벽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법전이 있거나 고려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컴터 프로그램도 그렇게 못 짜요

법적 근거만 있다면 완벽할 수 없는 법과 사회상황 속에서 판사는 오로지 공정한 법리적 시각과 사안에 따라 양심껏 판단해라 했더니 법꾸라지 농간에 찬동하면

그게 정의인가요

돈 없고 힘 없으면 법은 1mm짜리 틈도 없이 엄중한데

세상에 내란을 일으킨 역적들은 먼지 한 톨의 기준 누락도 있으면 안되는 군요

야이 미친노무 시키들아 전두환도 공소시효 지난 거 소급해서 사형 때렸던 게 니네 법원이었습니다

니네 직장에 불지르고 테러를 저지른 놈들 위로해주란 내란수괴놈을 풀어주는 논리가 전무후무할 내란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압도하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