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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고를 하면 상급법원에서 해석이 다른 판결도 가능합니다.
chyulining

Lv.1 chyulining (122.♡.141.85)

2025년 3월 7일 PM 02:51 · 수정됨(14:59)

조회 1,564 공감 0

검찰이 항고하면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다른 해석도 충분한 사건인데..

검찰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지켜봐야지 싶습니다.

댓글 (8)

  • 딥초코라떼

    딥초코라떼 Lv.1

    25.03.07 · 182.♡.168.199

    [속보] 검찰, “尹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적법 기소 맞다” 반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9577?sid=102

    이라고 나오네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 딥초코라떼 작성자

    25.03.07 · 122.♡.141.85

    검찰이 항고에 얼마나 진심인지 지켜봐야지 싶습니다.
  • 괴델

    괴델 Lv.1

    25.03.07 · 203.♡.212.32

    그런데 안 할 듯...
    세상이 참 원망 스럽네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 괴델 작성자

    25.03.07 · 122.♡.141.85

    상식적이라면 항고를 할텐데.. 지켜봐야죠.. ㅠ.ㅠ
  • wera

    wera Lv.1

    25.03.07 · 183.♡.123.54

    이제 검찰은 시간끌기에 들어가겠죠
  • chyulining

    chyulining Lv.1 → wera 작성자

    25.03.07 · 122.♡.141.85

    보통 7일이내 항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담주되면 알겠네요. 항고여부는.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25.03.07 · 1.♡.181.79

    하급법원이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새로운 해석을 한거라서 상급심가면 번복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 서울꼬북 작성자

    25.03.07 · 122.♡.141.85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판례를 해버리면,
    구속 기간이 아닌 시간에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까지도 잡음이 가능하기에...
    지금 판사가 미친 판결 한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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