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글입니다. 즉시 석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Lv.1 운행이 (59.♡.103.54)

2025년 3월 7일 PM 02:54 · 수정됨(15:06)

조회 2,255 공감 0


.........받)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 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됩니다....


법 아시는분 알려 주십시오.

댓글 (22)

  • 김어준

    김어준 Lv.1

    25.03.07 · 106.♡.223.60

    검찰이..항고 안할꺼에요
  • awful

    awful Lv.1

    25.03.07 · 118.♡.14.12

  • JohnPark1

    JohnPark1 Lv.1

    25.03.07 · 183.♡.83.108

    오늘 이미 짐싸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늦게 나올거래요
  • StarLeo

    StarLeo Lv.1 → JohnPark1

    25.03.07 · 210.♡.41.89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 해야 석방인데 벌써 포기했대요?
  • 이슬이

    이슬이 Lv.1 → JohnPark1

    25.03.07 · 39.♡.143.57

    출처 좀 부탁드릴께요... 부들부들하네요..
  • Luicid

    Luicid Lv.1 → JohnPark1

    25.03.07 · 121.♡.195.253

    짐싸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 JohnPark1

    25.03.07 · 175.♡.11.23

    이런 시기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셔야죠.
  • JohnPark1

    JohnPark1 Lv.1 → JohnPark1

    25.03.07 · 183.♡.83.108

    YTN 속보 : 윤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 전망
    20분전 기사네요
  • 토토맥

    토토맥 Lv.1

    25.03.07 · 115.♡.191.158

    권성동이가 검찰 항고하지 말라는거보니 맞는내용인가 봅니다.
  • StarLeo

    StarLeo Lv.1

    25.03.07 · 210.♡.41.89

    그렇다고 합니다. 7일내 항고 안 하면 석방
    7일내 탄핵 파면 시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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