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혁신당 (121.♡.122.153)
2025년 3월 7일 PM 02:59 · 수정됨(15:24)
애당초 수괴가 왜 구속됐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고 그것이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됐음을 무려 세번 확인했습니다?
수사권 없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죠?
다른 판사 세명은 다 멍청해서 발부해준건가요?
아니면 혼자 엉뚱한 판결을 했다 뭔가 착각한거같다 그런 생각 안드나요?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딴걸 판결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
굉장히 황당한 결과가 나와서 해석을 좀 잘못했습니다. 법원이 저렇게 판단했다고 착각한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윤수괴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기각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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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이랜
25.03.07 · 211.♡.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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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ongleK
25.03.07 · 211.♡.202.119
앞에 판달한 판사들 다 엿맥이는거죠 -
농농부
25.03.07 · 61.♡.255.137
하... 말도 안됩니다. 애초에 발부자체가 잘못됐다는건가.... - 러
러끼
25.03.07 · 180.♡.245.108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제와서 이래버리면
이게 나중엔 수사 자체가 위법이고
그러면 헌재에서 판결 내린것도 공수처 수사자료니까
헌재 판결도 엎어버리겠단겁니다 -
RRider_man
→ 러끼 25.03.07 · 117.♡.16.17
저도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 S
serious
25.03.07 · 39.♡.230.82
변호인 측에서 저런 주장을 했고 저 판사 의견은 "나" 항목처럼 상급심 판단이 없다는 식으로 도망가는 꼴입니다. 저걸 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닌거 같습니다. -
그그루
→ serious 25.03.07 · 218.♡.117.68
2번 항목 판단 부분에
날짜 계산이 아니더라도 취소 사유 상당하다고 이미 밝히고 있고, 그 이유로 윤측 변호인들의 문제 제기 사유를 근거로 든 게 아닌가요? - 부
부산혁신당
→ serious 작성자 25.03.07 · 121.♡.122.153
글 수정했습니다. 이정도로 뻔한 모순을 대놓고 밀고 나간단게 뭔가 찝찝한게 있었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멘붕이 있었나봅니다… -
힘힘센페달
25.03.07 · 211.♡.189.122
저건 청구인측에서 주장한거고 수사권 없다고 판단한건 아닙니다. 선례가 없다 기계적으로 쓴거구요. - 부
부산혁신당
→ 힘센페달 작성자 25.03.07 · 121.♡.122.153
이정도로 뻔한 모순을 대놓고 밀고 나간단게 뭔가 찝찝한게 있었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멘붕이 있었나봅니다… 반영해서 내용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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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무죄 나올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