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에 문제 있다 했네요.

고스트246 (172.♡.95.41)

2025년 3월 7일 PM 03:00 · 수정됨(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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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발췌고 아까 판결문 PDF에서도 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도 법률상 근거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 기술꾼들….하…

U

Universe

25.03.07 · 172.♡.95.43

굥가네 변호사들이 한 말 그대로 들어준거네요
부

부산혁신당

25.03.07 · 121.♡.122.153

애당초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게 공수처, 그게 적법하다고 발부해준 것이 법원인데 지혼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설명자료 낸겁니다.
슈

슈퍼식스

25.03.07 · 210.♡.137.190

저건 변호인들의 주장을 담은 것이고요. 이전 판례가 없고 상급심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 밟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명확하게 공수처의 권한이 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고

고스트246 → 슈퍼식스 작성자

25.03.07 · 104.♡.44.91

굥 변호인 주장 밑에 ‘공수처법 등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라고 설명이 있으니 문제 있다는 표현을 순화한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저 판사가 형사 재판에 법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유죄 받아내길 바라는 취지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디

디자인패턴

25.03.07 · 118.♡.90.66

원래 개소리엔 변명이 긴 법이죠
마

마을이

25.03.07 · 106.♡.122.178

구속 영장 발부한 판사와 합의는 했나 물어보고 싶네요.
T

TKoma

25.03.07 · 112.♡.135.116

이건 판사를 기억해야겠네요
탸

탸무

25.03.07 · 1.♡.79.42

엄청 머리 굴렸네 굴렸어... 화딱지 납니다~
베

베이수맨

25.03.07 · 218.♡.151.223

내란죄 무죄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건 명백하다 봅니다.
내란죄로 사형은 절대 못 시키겠다는거죠.
이

이적

25.03.07 · 106.♡.128.149

다음 내란때 과연 석열이가 저 판사를 살려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