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라는게 차이가 있군요
아
아찌 (211.♡.128.34)
2025년 3월 7일 PM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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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를 해야하거나/하는 상황에서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과가 없어 항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지만
즉시항고 상황에서는 집행정지 효과가 있다는 것 같군요
'구속집행정지' 상황에서는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구속취소' 상황은 여전히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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