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석방안된답니다
N
New댜넬 (211.♡.198.42)
2025년 3월 7일 PM 03:14 · 수정됨(16:10)
조회 4,042 공감 0
1주일이내에 항고를 안하면 석방이 되는데
일단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은 당장 석방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14)
-
백백날해봐라
25.03.07 · 220.♡.14.43
-
DDINKIssTyle
25.03.07 · 61.♡.73.102
걔한테는 이 소식을 한 밤 11시 59분에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털털만두
25.03.07 · 121.♡.32.141
이거 위헌이라고 했고, 이제 즉시 석방이 맞다고 합니다 -
용용a
→ 털만두 25.03.07 · 211.♡.231.162
이건 무슨소린가요. 관련 근거좀 부탁드립니다. - 털
털만두
→ 용a 25.03.07 · 121.♡.32.141
제가 얕게 알고있었군요...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아아찌
→ 털만두 25.03.07 · 211.♡.128.34
저도 관련 글을 썼는데
그 위헌 상황은 '구속집행정지' 일때 유효하고
'구속취소'는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 결정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 용
용a
→ 아찌 25.03.07 · 211.♡.231.162
정지의 정지의 정지... 를 막기 위한 위헌판결이었나보네요 - 아
아찌
→ 용a 25.03.07 · 211.♡.128.34
'구속집행정지'는 사실 구속을 해제하는 결정이 아니고
건강/가족 등의 사유로 잠시 풀어주는 것이기때문에 정지기한이 끝나면 다시 구속이 되는것인데,
이것까지 항고를 통해 정지시키는건 과도하다는것이 위헌사유였습니다. - 털
털만두
→ 아찌 25.03.07 · 121.♡.32.141
아하 제가 얕게 알고있었군요 죄송합니다 -
서서테디
→ 털만두 25.03.07 · 106.♡.193.178
법무부에서 기사 나왔잖아용;; 검사가 항고취소하지 않는이상 최소7일간은 못나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 진짜 식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