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도 檢 7일내 항고하지 않아야 석방"
H
HTTR (192.♡.244.109)
2025년 3월 7일 PM 03:27 · 수정됨(16:21)
조회 1,761 공감 0
즉시항고의 즉시가 7일짜리라는 모양입니다
항고 안해서 석방되더라도 최소 파면은 되고 석방되겠네요
댓글 (9)
-
DDevChoi84
25.03.07 · 203.♡.171.130
석방 무조건 막아야죠 -
DDufresne
25.03.07 · 117.♡.28.227
이로서 즉시의 법적 의미는 7일 이내가 되었습니다 최상목은 탄핵입니다 - 원
원티드
25.03.07 · 211.♡.178.80
파면되고 석방되면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건가요... - 닉
닉넴뭘로
25.03.07 · 123.♡.95.23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906.html
구속집행정지때 검사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법률이 바뀌었는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있었군요;;
결정 취지로 볼때 이것도 위헌같아 보이긴하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저쪽 친구들이 즉시 석방지휘 하라고 난리치는군요. - H
HTTR
→ 닉넴뭘로 작성자 25.03.07 · 192.♡.244.109
지금은 구속집행정지가 아니고 구속취소니까 다른 것 아닐까요.
구속집행정지 : 잠깐 풀어줬다 다시 구속하는것
구속취소 : 구속 자체를 무효로 함 - 닉
닉넴뭘로
→ HTTR 25.03.07 · 123.♡.95.232
법형식적으로는 다르긴 한건데,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상태를 면하는거고 법관의 재판을 통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고 보여져서 뭔가 취지는 같아보여서 그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저야 뭐 법전문가는 아니니 그렇게 대충 생각했지만 암튼간의 7일의 여유가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 H
HTTR
→ 닉넴뭘로 작성자 25.03.07 · 192.♡.244.109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다르죠.
구속집행정지 항고는 구속은 인정하지만 모친상등의 사유로 잠시 나오는걸 법원이 허락했는데 검사가 막을 권한이 없다고 위헌이라고 한거지만
구속취소 항고는 법원이 구속 자체가 문제있어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 검사가 구속을 유지해야됨 하고 다투는거니까요 - 닉
닉넴뭘로
→ HTTR 25.03.07 · 123.♡.95.23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8679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제 생각과 유사한 포스팅을 댓글로 답니다. 저도 이거 헌재가면 위헌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석열이는 혜택을 못보겠지만요ㅋ - H
HTTR
→ 닉넴뭘로 작성자 25.03.07 · 192.♡.158.72
내란수괴 일당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보이면 끝의 끝까지 써먹으려고 드니 점점 더 법망을 촘촘하게 짜게 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