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당, '尹 구속취소'에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3월 7일 PM 03:50 · 수정됨(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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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2시 20분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한편 오후 3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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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며 “석방이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구한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상 구속 기간에 계산 문제에서 검찰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서 생긴 일로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날(일수)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 쟁점인데, 다시말해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포함할거냐 말거냐 두가지 쟁점이었는데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명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두 쟁점 모두 선례가 없어 법원도 조심스럽게 판단한 것 같다”며 “선례가 없는데 적용한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어서 구속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항고시 구속기간이 연장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재판기간 이지 않냐”며 “6개월 이란 1심 구속기간 있어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공식 입장과 함께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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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대처 좋네요

댓글 (1)

  • H

    HakunaMalu Lv.1

    25.03.07 · 210.♡.9.80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시민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개헌 하자느니, 개헌 입장을 내놓으라느니, 지가 대통령 되면 임기 단축해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느니, 임기단축에 동의하라느니... 내내 숨어만 있던 것들이 튀어나와 온갖 염병들을 다 떨더니만 결국 시민들이 다시 놀라게 되는군요.
    하여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와 의원총회를 여는 와중에, 민주시민들을 귀찮아하는 쩌어기 저 수박들은 독재자의 불법계엄 내란만큼은 무서워 또 숨었는지 입에 오바로크를 쳤는지 또 조용합니다요. 시민의 권력을 날로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자들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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