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3월 7일 PM 03:50 · 수정됨(17:20)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2시 20분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한편 오후 3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며 “석방이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구한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상 구속 기간에 계산 문제에서 검찰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서 생긴 일로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날(일수)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 쟁점인데, 다시말해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포함할거냐 말거냐 두가지 쟁점이었는데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명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두 쟁점 모두 선례가 없어 법원도 조심스럽게 판단한 것 같다”며 “선례가 없는데 적용한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어서 구속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항고시 구속기간이 연장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재판기간 이지 않냐”며 “6개월 이란 1심 구속기간 있어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공식 입장과 함께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
빠른대처 좋네요
댓글 (1)
- H
HakunaMalu
25.03.07 · 210.♡.9.8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개헌 하자느니, 개헌 입장을 내놓으라느니, 지가 대통령 되면 임기 단축해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느니, 임기단축에 동의하라느니... 내내 숨어만 있던 것들이 튀어나와 온갖 염병들을 다 떨더니만 결국 시민들이 다시 놀라게 되는군요.
하여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와 의원총회를 여는 와중에, 민주시민들을 귀찮아하는 쩌어기 저 수박들은 독재자의 불법계엄 내란만큼은 무서워 또 숨었는지 입에 오바로크를 쳤는지 또 조용합니다요. 시민의 권력을 날로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자들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