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선출직 만들어야 합니다!
니
니모아빠 (218.♡.227.86)
2025년 3월 7일 PM 03:56 · 수정됨(16:16)
조회 1,335 공감 0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올린 사람이고
판사는 지가 공부해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을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이 좌지우지한다??
지가 뭔데 국민의 뜻을 막 무시한다???
이게 맞는걸까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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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25.03.07 · 106.♡.12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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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녹슨화살
→ 마을이 25.03.07 · 121.♡.178.186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배심원제 도입해야 하고 소송인과 별개로 '국민청원'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판결이 정당했는지 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KKenia
25.03.07 · 175.♡.100.133
판결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
용용a
25.03.07 · 211.♡.231.162
법원장 직선제 좋네요. -
브브릿매력남
25.03.07 · 220.♡.97.159
판결에 대해 청문회도 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
NNunki
25.03.07 · 223.♡.72.41
사법부도 입법, 행정부와 견주어서 전부 선출할 수 있게 해두고 더불어 3권에 대한 국민(주민) 소환장치를 걸어둬야지요.
그래야 안나대니까요. - N
NomenNescio
25.03.07 · 220.♡.196.109
대놓고 2찍 판사 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보단 판사 탄핵 + 평생법관제(정계 재계 진출 완전 금지)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
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 NomenNescio 25.03.07 · 115.♡.187.186
윤석열 같은 종자가 판사의 절반이라면 끔찍합니다 - 푸
푸른미르
25.03.07 · 118.♡.10.20
법왜곡죄를 얼른 신설해서 처벌해야죠
판사도 정기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
Yyaseo
25.03.07 · 125.♡.22.7
검찰과 법원 장은 직선제가 필요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휘하에 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도록 해서
제발 국민 상식과 감정에 어울리는 판결을 내려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