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속 취소는 매를 먼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공
공상중독자 (221.♡.56.207)
2025년 3월 7일 PM 04:02 · 수정됨(16:10)
조회 1,212 공감 0
이번 일은 정말 너무 충격이지만 이 기회에 절차적 문제로 무죄를 받을 일말의 여지도 없앤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항고는 해야겠지만 설령 항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탄핵 인용만 되면 내란 이외의 죄로도 기소가 가능해지니 구속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내란세력의 방해로 너무 아쉽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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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3.07 · 121.♡.122.153
맞습니다. 외환죄는 현직일때도 소추되지만 기소도 안된 상태고, 현직 아닐때는 터지지 못할 명태도 터져나오기 시작했고=공직선거법 위반 등등 윤수괴는 확실히 골로 갑니다. 믿기 어렵다면 우리가 직접 골로 보내는걸로 실현시키면 되고요. - 공
공상중독자
→ 부산혁신당 작성자
25.03.07 · 220.♡.73.129
여러 죄상들이 명확하니 시간의 문제일뿐 반드시 처벌되리라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내란 진압과 정권 교체의 날까지 국민분들께서 힘을 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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