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판사가 판단 회피한거라봅니다.
쭌군

Lv.1 쭌군 (182.♡.21.16)

2025년 3월 7일 PM 04:13 · 수정됨(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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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들이 매일 같이 헌재 재판관, 판사 죽이고 법원에 불지르겠다, 뒤엎겠다 날뛰는데

탄핵 찬성쪽은 이런 판결 나도 그냥 화만 내지만 반대 극우들은 판사 집앞에도 찾아올 넘들이라 (이미 글고 있기도하지만)

판사가 난 몰랑, 골치아픈거 판단 안하고 기계적인 판결로 그냥 판단은 상급심에서 알아서해줘~ 하고 도망간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극우 더 날뛰는 상황이 만들어진게 짜증 나긴 하지만 모두들 너무 공포감에는 사로 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차분히 헌재 탄핵 인용만 기다리려고합니다. 다만 정신건강을 위해 주말에 가급적 뉴스나 인터넷 기사 검색은 좀 줄여야할듯해요..ㅠ


댓글 (4)

  • 케이건

    케이건 Lv.1

    25.03.07 · 168.♡.154.14

    아닙니다...
    오늘 구속 취소 해준 판사가.. 내란 1심 판사입니다.
    윤석열 비롯한 김용현 등 내란 피의자 전체 1심 판사라고 들었습니다.
    회피할 방도가 없어요 이 사람은
  • 쭌군

    쭌군 Lv.1 → 케이건 작성자

    25.03.07 · 182.♡.21.16

    이 판사가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한 판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기각 사유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었고 그래서 의심의 눈으로 봐야겠지만 판결까지 그렇게 갈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형사법은 3심제 이고 설령 1심 판결도 의심적인 판결이라 해도 상급심까지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그냥 너무 낙관도 아니지만 비관론으로 보지는 않으려구요.
  • 렌더

    렌더 Lv.1

    25.03.07 · 175.♡.223.148

    안하던 시간계산을 억지로 끌어와서 쓴거 보면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3.07 · 223.♡.175.18

    검사 판사는 부모와 처부모가 굉장히 중요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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