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산정 기준
D다

Lv.1 D다 (112.♡.168.249)

2025년 3월 7일 PM 04:46 · 수정됨(17:49)

조회 3,381 공감 0


법에 명시가 되어있네요? 뭐죠;;;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28182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66%EC%A1%B0

댓글 (19)

  • TwoSonPlace

    TwoSonPlace Lv.1

    25.03.07 · 211.♡.34.204

    판사가 법을 모르는... 아니 외면하는건가요?
  • 모

    모스투아 Lv.1

    25.03.07 · 121.♡.120.162

    구속이 아니라 체포라서 그렇다는 말장난 치고 있는거죠.
  • 실버문

    실버문 Lv.1

    25.03.07 · 59.♡.230.81

    판레기...
  • kita

    kita Lv.1

    25.03.07 · 110.♡.45.88

    즉시항소하면 된다는거네요.
  • 노마드5

    노마드5 Lv.1

    25.03.07 · 118.♡.13.108

    이거 판사한테 이의제기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휴ㅜㅜ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5.03.07 · 223.♡.56.168

    시간으로 판단하는거 처음봤습니다. 판사도 공범이네요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3.07 · 222.♡.74.86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 복잡해지지 않나요. 시간이면 초까지 따져야 하나요 그리고 어느 시계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 모

    모스투아 Lv.1 → 레오야사랑해

    25.03.07 · 121.♡.120.162

    단순히 복잡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기존에 날짜로 계산했던 체포나 구속들, 그중 시효 남아 있는 사건들은 다시 판단해 보자고 시비걸릴 빌미가 되는거죠.
    윤 하나 살리자고 가지가지 한다 싶습니다.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3.07 · 122.♡.141.85

    이거 시간으로 따지면.. 그동안의 구속심사건에 대해 소송이 넘쳐나게 될겁니다. 미친 판례죠..
  • 사

    사찰금지 Lv.1

    25.03.07 · 121.♡.188.235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시간으로 계산해요???
    아니 판사가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한거잖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