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 사건처럼 시간계산해서 구속취소인용한 사례가 있나요?
콘
콘헤드 (124.♡.160.101)
2025년 3월 7일 PM 04:48 · 수정됨(17:27)
조회 1,925 공감 0
검찰이 자신들은 기한계산을 제대로 했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일 겁니다.
법원도 문제삼은 적이 없었다는 것일테구요.
그게 궁금하네요. 일반 국민이 그런 것까지 직접 찾아봐야 할까요?
기ㄹ... 아니 기자님들아! 취재 좀 해주쇼!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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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날해봐라
25.03.07 · 220.♡.14.43
- 윤
윤사모
→ 백날해봐라 작성자 25.03.07 · 124.♡.160.101
그렇다면... 법관이 수상하군요. - 러
러끼
25.03.07 · 180.♡.245.108
시간보다도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시비로 판결 중 구속이 부적당하다라는게 문제입니다. - 원
원티드
→ 러끼 25.03.07 · 211.♡.178.80
부적당하다는건 아니고 사례가 없으므로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
Wwebzero
→ 러끼 25.03.07 · 39.♡.186.212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죠. - 러
러끼
→ webzero 25.03.07 · 211.♡.73.117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ㅠㅠ -
삼삼진에바
25.03.07 · 223.♡.56.168
없은 관습헌법도 만드는 직종인데 어련하려나요 -
애애니시다
25.03.07 · 49.♡.173.3
블팍에서 나오는데 이런 적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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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이라고 해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