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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우리 형사소송법은 법 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
XenneX

Lv.1 XenneX (116.♡.11.44)

2025년 3월 7일 PM 04:52 · 수정됨(03. 08. 00:22)

조회 7,311 공감 0


결국은 판사가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이라 봐야겠네요.

판새..아니 판레기? 아니 뭐라고 불러야 이 분노가 가라앉을 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21)

  • Jedi

    Jedi Lv.1

    25.03.07 · 211.♡.188.122

    이런 양아치..판사를 탄핵해야죠..
  • XenneX

    XenneX Lv.1 → Jedi 작성자

    25.03.07 · 116.♡.11.44

    판,검,경,언 등등 사회 고위층 이란 것들 중 어느 하나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 진짜 빡칩니다.
  • Endwl

    Endwl Lv.1

    25.03.07 · 211.♡.129.2

    판레기...하...명시적인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린거네요.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07 · 112.♡.250.170

    처벌기능이 없으니 법이 의미가 없죠
  • X파일

    X파일 Lv.1

    25.03.07 · 119.♡.209.70

    거니가 이상한 짓한것 같네요.
  • 윤사모

    윤사모 Lv.1

    25.03.07 · 124.♡.160.101

    그니까요. 중개사 민법 공부할 때 민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른 법에서도 다 갖다 쓴다고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10日 이라고 했으면 시간이 아니라 "日"로 계산해야 맞죠?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5.03.07 · 223.♡.56.168

    국민들 법공부 제대로시키네요. 판레기들이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25.03.07 · 106.♡.194.195

    형사소송법 책만 10일정도 손에잡아도 손쉽게 판단가능한 내용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blowtorch

    blowtorch Lv.1

    25.03.07 · 61.♡.125.219

    핑계야 끌어다 붙이면 그만이죠.

    내란까지 일으킨 수괴급 국사범을 이렇게 쉽게 풀어준답니까?
    참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이에요.
  • 모

    모스투아 Lv.1

    25.03.07 · 121.♡.120.162

    여튼 웃긴 판사들임.

    저 논리대로라면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도, 입대한 시간부터 계산해서 딱 그시간에 내보내야지
    왜 날짜로 계산해서 12시 넘어 내보내는 거임?
    이런건이 한두가지가 아님.

    누가 2찍 아니랄까봐 아주 굥 하나 살리자고 사회 근간을 쥐어흔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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