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23일에 수사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자기네들이 보강수사 한다며 구속기간연장을 두차례나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검찰이 구속 기한일인 26일 18:52분에 기소하였으나,

구속기간 만료시기가 1월 26일 09:07분이므로,

구속시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하였으므로 구속 취소하여야 한다..

잖아요?

또,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내란죄 수사가 없으므로 수사권한을 넘어선 수사를 하면서 구속하는것은 부당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수사자료 넘겨받고 자기네들이 보강수사한다며 구속기간연장신청했을 때

법원은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잖아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7gn4z67m1o

이건 법원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일까요?

예전엔 공수처 수사 인정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선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고.

아앙??

PS 근데 김재규 재심 결정이 당시 심판 절차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재심하는 건가요? 왜 김재규를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