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그냥 국민을 뭐로 본겁니다...
유
유월 (59.♡.137.159)
2025년 3월 7일 PM 05:21 · 수정됨(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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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데요...
은박 담요 덮은 키세스단이 눈 맞으면서 밤을 새면서
안국역으로, 광화문으로 응원봉을 들고 나가서
그 겨울날에 나가서 싸우고
석렬산성 뚫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체포하고
결국에 국민이 만든 결과물인건데, 국민의 진정한 힘을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건데요...
그거 다 쌩까버리고 이승만마냥 사사오입 식으로
시간이 어쩌고 하면서 풀어줘버린건 그냥 국민을 뭐로 본거죠...
아... 참담합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실려야 마땅합니다. 사사오입개헌이 실린 것처럼요...
댓글 (1)
- 모
모스투아
25.03.07 · 121.♡.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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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먹고 사는 판사라는 것들은 헌법 수호를 뭔 남일보듯이 쳐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과거 일제와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것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보니 경각심이 없는겁니다.
2차대전 독일의 전례가 있는데도 똑같은 삽질을 반복하겠다는건, 그냥 '현대시대'에 살 수준이 못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