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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징계같은 제도가 없는건가요
노

Lv.1 노티 (183.♡.130.144)

2025년 3월 7일 PM 05:24 · 수정됨(03. 08. 02:53)

조회 1,007 공감 0

법률 해석에 명백한 오류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거나 징계를 받는게 없을까요.

하다못해 공무원들도 일처리 잘못하면 징계받을 수 있는데

판결이라는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일에 오류를 범했을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댓글 (5)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3.07 · 106.♡.131.219

    권한을 너무 줬어요. 다 뺃어야 합니다.
  • 파란꿈

    파란꿈 Lv.1

    25.03.07 · 211.♡.148.137

    일정기간 외부 기관들이 판결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판사들은 파면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개업 못 하게 해야죠.
  • Polyxena

    Polyxena Lv.1

    25.03.07 · 58.♡.255.68

    검사나 기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법관들이 하되
    판사에 대한 탄핵 또는 징계를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에 대한 기소나 수사를 검사 이외의 기관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요.
  • nanadal

    nanadal Lv.1

    25.03.07 · 211.♡.80.189

    법원 판사가 언제부터 그렇게 섬세하고 배려하는 곳이었나 궁금합니다.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셀 수도 없이 많았으면서
  • DavidKim

    DavidKim Lv.1

    25.03.08 · 50.♡.93.146

    탄핵 의결되서 대통령 권한도 없어진 자에게까지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민주정부가 새로 들어서도 이런 판결내린 자기한테 피해는 1도 없다 이런 자신감 때문일까요. 지금 그토록 개기던 검찰도 윤핵관들 털고 있는 거 안 보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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