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는 결국 파면으로 가는 길
시아

Lv.1 시아 (39.♡.75.177)

2025년 3월 7일 PM 05:34 · 수정됨(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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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였을 때 들었던 감정이 다시 들었던 뉴스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탄핵집회 규모가 크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명확한 사건이라 굳이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서

그런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오니 집회 규모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먼저 들긴 하더군요


구속취소 인용한 판사가 내란재판을 하는 판사라는 건 더 꼼꼼히 봤을 겁니다

구속기간을 초과한 후 수사한 적법성 여부가 나중에 문제되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되는 최악의 위험성을 고려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찰도 고민을 하겠죠 근데 결국엔 다시 항고 할 거라 봅니다

포기한다는 건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이미 영심위에서 경호처장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으니

그 위 상급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구속을 해야 맞는 겁니다


구속영장 취소에 20일이 걸렸으므로 항고심은 10~20일이 걸리겠죠

그렇다는 건 탄핵선고 이전엔 석방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탄핵 후에 모든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강력한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파면은 당연하고 조기대선을 생각하여 개헌을 논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논하던

일부 세력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고 모든 이슈가 윤석열에게 집중 될 겁니다

또 당연하다 생각으로 집회에 참여 안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려준겁니다


댓글 (3)

  • 까마긔

    까마긔 Lv.1

    25.03.07 · 211.♡.137.41

    내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관련 행사랑 연계하기로 한 부산집회는 불참할까 생각 중이었는데요. 고릴라 사건에 목소리 내지 않는 여성계에 대한 불만으로요. 이거 불편해도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주네요.
  • 딸기마로 Lv.1

    25.03.07 · 203.♡.10.243

    저도 동의합니다..불안하다는 마음 하나로 뇌피셜이나 본인이 상상한 걸 올리면서 주변에 불안을 전염시키지 말고 일단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급심에서 저런 절차적 오류 (상급심은 법률심)로 되돌아오는게 최악입니다
  • 슈퍼식스

    슈퍼식스 Lv.1

    25.03.07 · 210.♡.137.190

    저도 판사의 결정은 나중을 대비해 미리 초를 친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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