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든것이 수괴의 똘마니들에 의한 행정처리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것이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특검이라는 장치가 존재하긴한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으니

결국 속터지는 과정이 기다리는군요.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고싶진 않습니다..

그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단호히 처벌되길 바라는데 현시적으로 참 쉽지 않은게 스트레스네요.

지난번 계엄이후 정리과정에 반추하며 친위쿠데타시 처벌관련한 현행법에 너무 구멍이 많다는걸 느꼈지만

다시한번 그 법적 공백을 크게 느끼는 중입니다. 다른문제 못지 않게 내란이 정리되면 민주당에서는 꼭

심도깊게 리뷰를 하고 관련법안을 꼭 정비했으면 합니다.

친위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수괴의 모든 인사는 오염된것으로 판단하고 법적효력을 잃도록 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야당이 일시적 인사권이라도 행사하는등의 보완장치가 너무나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