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돌대가리들, 법원은 구속 위법성 인정하지 않았늠

Lv.1 알로라페르시온 (183.♡.80.6)

2025년 3월 7일 PM 06:15 · 수정됨(19:05)

조회 2,072 공감 0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게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구속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거 없습니다 이런데도 마치 위법한 구속을법웜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들음 전부 가짜뉴스. 결정문 같은 걸 읽어보고 씨부렸겠습니까 ㅋ

댓글 (7)

  • kita

    kita Lv.1

    25.03.07 · 119.♡.237.81

    원래 아전인수격 해석에는 일가견이 있는 것들이죠.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3.07 · 160.♡.37.82

    그게 30% 정도의 2찍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내린 판단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멍청해서 판사 할 자격이 없는거죠... 법을 위해 존재하는게 우리 공동체 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이 존재 합니까?
  • sierre

    sierre Lv.1

    25.03.07 · 119.♡.94.14

    저들은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알면서도 무시하는 겁니다.
  • 원티드 Lv.1

    25.03.07 · 211.♡.178.80

    항고해서 고등법원 가고, 취소되면 또 재항고해서 대법원 가고...얼마나 걸릴까요. 그때까지 수사기관이 손가락 빨고 놀진 않겠죠. 뭐 지은 죄가 한두가지라야 말이죠.
  • 회원가입

    회원가입 Lv.1

    25.03.07 · 118.♡.11.107

    2찍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죠. 현 상태만 따지는거라. 뇌가 없어요.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3.07 · 140.♡.29.3

    당연합니다. 저들은 허위 사실 유포 따위 신경도 안쓰니까요. 상식적인 우리만 열불 터지는거죠.
  • 제발좀

    제발좀 Lv.1

    25.03.07 · 210.♡.88.253

    2찍은 구별 지능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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