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민들이 '법의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 ㄷㄷㄷ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3월 7일 PM 06:18 · 수정됨(03. 0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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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행복하고 좋은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이 '법이 어떤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이 좋은거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ㄷㄷㄷㄷㄷㄷ

******* 민주시민 필수 법지식

구속영장 청구시~ 접수일과 답변에 따른 날짜는 빠지게 되고, 그걸 혹시나 정확히 계산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걸 어겼을시 '내란수괴라도 구속이 취소 될수 있다'

검사나 알아야될 이런 사항까지 이딴걸 왜 국민들이 알아야 되나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ㄷㄷㄷ

B

Bursar

25.03.07 · 223.♡.79.106

헌법, 형사소송법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

우주난민

25.03.07 · 160.♡.37.82

대한민국과 그 구성원들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그 구성원들을 위해 법이라는게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전관비리 카르텔은 전자가 지들 축부하는데 도움이 되니 모른 척 하는 거고요...
M

mlcc0422

25.03.07 · 119.♡.199.171

이참에 법대나 로스쿨 같은거 문닫고 8-9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합시다. 아마 날고 기는사람 많이 나올듯 합니다.
C

chyulining

25.03.07 · 122.♡.141.85

저는 뉴스 보자마자, 놀라고 이런 반응이 아니라,
제 손이 항소 관련 법조항 부터 검색하고 있더라구요 ㅋㅋㅋ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ㅠ.ㅠ
하

하늘오름

25.03.07 · 175.♡.38.116

유사 뉴스에선 검찰이 항고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불때고 있던데요;
오

오리뒤뚱뒤뚱

25.03.07 · 180.♡.40.151

다모앙연수원 만들죠
페

페퍼로니피자

25.03.07 · 118.♡.91.214

온국민의 로스쿨 입학 예정자 만들기 프로젝트 ㅋㅋㅋ
민

민초맛치약

25.03.07 · 118.♡.91.218

차라리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찍이들 하는 짓거리 보면 아시겠지만, 걔네들은 머리 속에 배금주의, 혐오, 사대주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맨 2찍 정치인들이나 2찍 언론들의 거짓말에 자기들이 가장 먼저 가장 비참하게 죽는 길을 가장 두 팔 벌려 기쁨의 만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시나브로00

25.03.07 · 119.♡.191.178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아무리 엄한 죄를 지어도 온갖 온정의 눈으로 양형을 줄여줄 핑계를 찾아줍니다.
법리를 맘대로 줄였다 늘였다 합니다.
구속 취소도 그 맥락에서 이 엄정한 죄질 앞에서도 아직도 살아있는 내란세력의 권력에 귀 기울인 판단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O

okbari

25.03.07 · 39.♡.231.45

법공부 씨게 하게 만드네요.